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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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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전면전 벌이는 검찰…남은 과제는 '우병우·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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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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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문건 수사무마' 의혹에 차움의원 의혹까지
뇌물 적용·CJ 이미경 퇴진압박 의혹 등 수사 계속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일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64)이 '국정농단'을 지시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49)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 등 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최씨 조카 장시호씨(37) 등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우 전 수석, 김 전 실장 관련 의혹 등 일부 의혹에는 여전히 수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기문란'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최모 경위는 민정수석실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기기도 했다.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돼 약 5개월 가량을 복역하고 나온 한일 전 경위(46)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회유·미행 때문에 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당초 최씨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은 결국 검찰 선에서 '문건 불법 유출' 사건으로 정리돼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또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사건을 내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알려줘 롯데그룹을 강요해 받아낸 70억원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했다는 의혹, '정윤회 문건' 파동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최씨와 최씨 둘째언니 최순득씨가 단골인 병원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병원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차움의원과 최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는 모두 대리처방·진료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돼 있다.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원장은 최씨 자매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김 전 차관이 검찰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최씨 딸 정유라씨(20)의 청담고·이화여대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담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이화여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4)을 각각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가를 약속하고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에는 뇌물공여·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당시 등 석역찮은 시기에 최씨 모녀에게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크게 번지고 있다.
또 CJ 이미경 부회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력 의혹 역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정해졌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 KT 등 일부 사기업의 인사, 계약에 관여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한 바 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특별검사 수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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