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공방…낙마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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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9 11:01

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공방…낙마자 나올까

글쓴이 : 시애틀N

부적격 후보자 리스트 만든 野…여야, 주말 사이 협상 '전망'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합류할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7명의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단 한 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29일 부적격 인사 명단을 추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정했고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후보자 임명 감별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후보자가) 낙마 1순위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나머지 몇 분에 대해서도 정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도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마친 인사들에 대한 모든 평가를 마친 야권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28일)에 이어 이날도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를 놓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역시 "일부 낙제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기다릴 것도 없다"며 "인사검증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가 지명철회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에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방어전에 집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문회 이후 대치하고 있는 여야는 일단 주말새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모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당 역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냉랭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과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우려한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을 표시해 채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7명의 후보자 중 4명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하겠다"면서 여당에 △국회 존중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즉각 경질 △인사청문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중)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필립 벨기에 국왕을 영접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주말동안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주말 사이 협상을 벌이고 한국당과 정의당이 낙마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 7명 후보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여야가 대치 국면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경과보고서를 단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은혜 교육부·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8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다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논란까지 겹친 탓에 7명의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부담스러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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