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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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7 00:39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글쓴이 : 시애틀N

조사대상은 윤석열 직무정지 정당성 및 검찰독립성 훼손 의혹 등 12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제안한 국정조사 임해야…식물 당대표 만들지 마라"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 의혹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검찰 인사 관여 의혹 및 추 장관의 국회 허위 답변 의혹, 동부지검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 조사 범위를 정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정수는 18인으로 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의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권한의 행사와 검찰 인사권한의 행사, 수사지휘권의 행사 등과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상 대응조치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 및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출석시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치문란 사건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유독 윤 총장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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