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6-18 07:30

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글쓴이 : 시애틀N

최저자본 500억·동일인지분한도 50%…일반은행과 영업범위 동일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최저자본금 기준은 500억원으로 완화됐으며,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돼 지분 보유 한도가 50%로 상향 조정됐다.

전체적으로 다양성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미가 많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과연 1호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현재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시중은행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영업 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은산분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분 보유 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 기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력 집중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지만 이를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했다. 또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도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지만 금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고유업무와 겸영·부수 업무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 12월 중으로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도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했으며, 설립 초기 비용 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행 초기의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국장은 "예외 인정기간은 설립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보고 있다"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경영 수익성 등을 따져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 은행의 예금보험제도가 똑같이 적용돼, 5000만원까지의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적격성을 갖춘 사업자 1~2곳에게 시범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경우 법 개정이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달 초 인가 메뉴얼을 대외에 공개하고 다음달 22일 공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할 방침이다.

또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는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추가 인가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를 할 방침이다. 추가 인가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면 내년 연말에 출범할 전망이다.

도 국장은 "기존의 은행과 비슷한 방식의 수익모델로 경쟁하면 실패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운영하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인가 과정에서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혁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중점적으로 따져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10	윤석열 여진 계속…與 "물러나게 해야" 野 "확실한 여왕벌 나타나"	시애틀N	2020-10-24	2341
14309	미 대선 후 조용한 북한…김정은 주재 회의도 한 달 넘게 없어	시애틀N	2020-11-12	2341
14308	삼성, 내년 초 언팩서 갤S21만 공개?…"갤Z플립2는 4월이후 공개될 듯"	시애틀N	2020-11-25	2341
14307	與 친박계 이어 野 비노계도 반기문에 '눈독'	시애틀N	2014-10-31	2342
14306	'막장 1인 방송' 철퇴…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애틀N	2016-03-31	2342
14305	이화여대 학생들 본관 점거 농성 나흘째…관련 TF팀 꾸려	시애틀N	2016-07-31	2342
14304	"이재명 시장은 종북수괴"…8차례 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기소	시애틀N	2016-08-09	2342
14303	대통령과 전면전 벌이는 검찰…남은 과제는 '우병우·김기춘'	시애틀N	2016-11-20	2342
14302	일찌감치 터진 손흥민…전설 차붐의 역사까지 이제 3걸음	시애틀N	2019-09-15	2342
14301	WTO 24년 만에 '셧다운'…한일 무역분쟁에도 영향 불가피	시애틀N	2019-12-11	2342
14300	"20번 빨아쓰는 나노마스크 2000원"…식약처 승인만 남았다	시애틀N	2020-03-17	2342
14299	'노·도·강'도 끝물?…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전역 확산	시애틀N	2020-05-30	2342
14298	인터넷은행 1호 과연 누구?…예금자보호도 5000만원까지	시애틀N	2015-06-18	2343
14297	진범·목격자 바뀐 '이태원 살인' 재판…리, 내달 증인 소환	시애틀N	2015-10-22	2343
14296	靑 "'朴대통령 사저' 준비 박지원 주장, 사실 무근"	시애틀N	2016-10-04	2343
14295	美 네오나치 시위 도화선, '로버트 리 동상' 철거였다	시애틀N	2017-08-13	2343
14294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민주, 보수통합·野재편 예의주시	시애틀N	2017-11-05	2343
14293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가족에 13억 배상해야"	시애틀N	2019-04-25	2343
14292	펠로시 "트럼프 '뇌물 수수' 혐의"…탄핵 공세 불붙었다	시애틀N	2019-11-15	2343
14291	"美, 화웨이 규제 강화 검토…美기술 적용 해외제품도 판매금지"	시애틀N	2019-11-30	2343
14290	중국발 코로나 이탈리아 넘어 전유럽으로 급속 확산	시애틀N	2020-03-07	2343
14289	코미디언 쟈니 윤씨 84세로 하늘나라로	시애틀N	2020-03-10	2343
14288	한국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환…스벅·이디야, 매장영업 재개 "한시름 덜…	시애틀N	2020-09-13	2343
14287	日 자민당 새 총재 스가 요시히데…득표율 70%	시애틀N	2020-09-14	2343
14286	로이터 2014년 잊지 못할 장면 15선…감동·충격·황당	시애틀N	2014-12-24	2344
14285	을미년 첫 둥이 태명은 럭키...연상연하 부부 첫아들	시애틀N	2014-12-31	2344
14284	쿠바 방문 교황,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 회담	시애틀N	2015-09-21	2344
14283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확정…인천 민심 부글부글	시애틀N	2015-10-15	2344
14282	트럼프·클린턴, 뉴욕 압승…"우리가 대세 입증"	시애틀N	2016-04-20	2344
14281	대통령까지 나선 은행의 유연근무제? "그림의 떡"	시애틀N	2016-08-17	2344
14280	금값 달러 강세에 닷새 연속 ↓…銀 연중 최저치	시애틀N	2016-09-14	2344
14279	노벨 평화상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미완의 평화협정'	시애틀N	2016-10-07	2344
14278	'70년간 군주' 푸미폰 태국 국왕 서거…와찌랄롱꼰 왕세자 승계	시애틀N	2016-10-13	2344
14277	'안철수 돌풍' 文 38.0%, 安 34.4%, 洪 10.4%…문-안 오차범위내 양강	시애틀N	2017-04-05	2344
14276	'참모 불신·직관 신뢰'…트럼프 즉흥선택 나오는 이유	시애틀N	2018-03-14	2344
14275	경찰 "김경수 소환검토…드루킹, 매크로 조작 6건 추가"	시애틀N	2018-04-20	2344
14274	트럼프 "北담화, 아주 좋은 뉴스…곧 보게 될 것"	시애틀N	2018-05-25	2344
14273	우울증 일으키는 유전자 찾았다	시애틀N	2019-03-27	2344
14272	홍콩 3일째 도시기능 마비, 공산당 개입 '카운트다운'	시애틀N	2019-11-13	2344
14271	"폰 고장났어"…자녀사칭한 상품권 피싱 범죄 기승	시애틀N	2020-09-22	2344
14270	항암제 치료효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 개발	시애틀N	2020-10-30	2344
14269	박원순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돼야할 기득권 세력"	시애틀N	2017-01-08	2345
14268	美 자동차판매 12년 최대치 급증…"허리케인이 살렸다"	시애틀N	2017-10-04	2345
14267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노조에 "나 하나 희생"	시애틀N	2018-12-10	2345
14266	靑, 탁현민 후임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 임명	시애틀N	2019-03-20	2345
14265	여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공방…낙마자 나올까	시애틀N	2019-03-29	2345
14264	국민대 마스코트 길냥이 '유자' 돌연사…'약물테러' 가능성…	시애틀N	2019-04-06	2345
14263	"日, 역사왜곡 지속선언"…주말 촛불 '활활'	시애틀N	2019-08-02	2345
14262	스트레스·우울증 있을 때 찌르는 듯 복통 있다면…소화성 궤양 의심해야	시애틀N	2020-07-11	2345
14261	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 영사가 제반상황 감안해 결정"	시애틀N	2020-10-27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