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정부효율성, 인프라순위도 하락
노동시장 36위 5년來 '최고'…근로 동기부여 대폭 개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 탓에 수출·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경제성과 부문 성적이 저조했다. 정부 효율성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63개국 중 28위로 지난해(27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만 놓고 봤을 때는 9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8개국 중에서는 11위를 차지하며 전년(10위)보다 1단계 떨어졌다.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통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겨진다.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지난해(43위)보다 9단계 상승한 34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반면 경제성과 분야와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가 각각 20위에서 27위로, 29위에서 31위로 밀려났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2단계 하락한 20위를 기록하며 종합순위가 1단계 떨어졌다.
순위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경제성과 분야에는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7년(3.1%)보다 둔화한 2.7%로 집계된 데다 수출과 투자, 고용이 부진하면서 국내경제(9위→16위)와 고용(6위→10위) 성적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국제무역 순위는 45위로 지난해(35위)보다 10계단이나 내려앉았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와 외국인 노동 제한에 따른 노동 개방성 성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해지면서 소폭 하락했다. 기업관련 규제 항목에서도 하위권인 50위(지난해 47위)에 머물렀다. 다만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에서는 올해 3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인프라 분야 순위도 2단계 하락했지만 재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연구인력 확대 등 과학분야 인프라 항목에서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교육 분야는 외국어 능력 및 대학교육 적합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순위가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한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항목의 순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항목 순위는 36위로 지난해(53위)보다 17단계 뛰어올랐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이 중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 항목은 61위에서 41위로 상승했다. 해당 항목 순위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겨지는 만큼 임금 수준이나 인센티브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생산성(39위→38위)이나 경영활동(55위→47위) 등 항목에서 순위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MD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고용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미국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1단계 하락했고, 일본은 5단계 떨어진 3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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