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부 "공소장 수정" 지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7-02 02:58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부 "공소장 수정" 지시

글쓴이 : 시애틀N

"일본주의 주장으로 의미없는 기일 공전되게 할 생각 없어"
400여개 증거목록도 정리 요청… 8월부터 본격심리 예고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없게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일 열린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 수정 여부를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으로 의미없는 기일이 공전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공소사실이)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 선고기일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위반은 아니지만 공소사실 기재가 적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삭제하고 공소사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400개의 증거목록 정리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인 이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모 당시 부장판사 등 4명 정도만 조사해보면 실체를 확인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필요없는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삭제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11시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연 뒤, 8월부터는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3~1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 개입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10	OPEC+ 점진적 감산 합의…5~6월 일평균 1000만배럴 감축	시애틀N	2020-04-09	2367
14109	이재용 수사심의 요청 이틀만에 구속영장…"檢, 외부 의견 차단"	시애틀N	2020-06-04	2367
14108	코로나가 바꾼 휴가 풍경…해외여행 지고, 국내여행·'방콕' 뜬다	시애틀N	2020-07-11	2367
14107	계엄령 때 도박으로 징역살이 70대…40여년 만에 무죄	시애틀N	2016-01-08	2368
14106	'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	시애틀N	2016-11-06	2368
14105	오승환, 토론토와 1+1년 최대 750만 달러 계약	시애틀N	2018-02-27	2368
14104	올해 담배판매량 32억갑…담뱃값 인상 후 2년째 감소세	시애틀N	2018-12-21	2368
14103	한국당 전대 황교안vs오세훈 양강 구도…黃독주 막나	시애틀N	2019-02-12	2368
14102	美 대북 강경 입장 재확인…北 '새로운 길' 모색?	시애틀N	2019-03-09	2368
14101	페북·인스타, 일시 '먹통'…"디도스 공격 아냐"	시애틀N	2019-03-14	2368
14100	박삼구 회장 "감사보고서 사태 책임" 경영 퇴진	시애틀N	2019-03-28	2368
14099	韓, 국가경쟁력 순위 27→28위 하락…수출·투자·고용 부진 반영	시애틀N	2019-05-28	2368
14098	초등학생 손편지가 녹인 '코로나19 공포'…"고마워요 천사님"	시애틀N	2020-03-21	2368
14097	연천서 ‘하녀들’ 드라마세트장 큰불… 女스태프 1명 숨져	시애틀N	2014-12-13	2369
14096	'남편 강간혐의' 첫 적용 아내…" 화해 분위기였다" 혐의 부인	시애틀N	2015-11-18	2369
14095	[전문]최태원 회장 "노소영과 이혼하겠다"…혼외자녀 공개	시애틀N	2015-12-29	2369
14094	北종업원 집단 탈북 공개과정에 의문 증폭…외교부 배제?	시애틀N	2016-04-11	2369
14093	김문수 "대한민국·당 발전 위해 백의종군"…대표 불출마	시애틀N	2016-07-26	2369
14092	"佛성당 테러범, 범행 중 미소 짓고 있었다"	시애틀N	2016-07-30	2369
14091	[올림픽] 남자 양궁, 8년만에 단체전 우승…한국 1호 금메달	시애틀N	2016-08-07	2369
14090	대선 앞두고 돌연 사임…홍석현 회장, 출마? 킹메이커? 관심↑	시애틀N	2017-03-19	2369
14089	모딜리아니 누드화 경매…예상가 1620억원	시애틀N	2018-04-25	2369
14088	'뜻밖' 실형·법정구속…무엇이 김경수에 치명상 됐나	시애틀N	2019-01-30	2369
14087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시애틀N	2019-05-29	2369
14086	종부세·전월세 이어 '50층 재건축+신규택지'…집값 잡을까	시애틀N	2020-08-04	2369
14085	양정마을 '800만원 한우' 1100마리 폐사…보상 겨우 100만원	시애틀N	2020-08-12	2369
14084	"그 메뉴는 안되세요"…알바생 79.8%, '엉터리 존댓말' 사용 경험	시애틀N	2020-10-09	2369
14083	김영재 거짓말? 제3의 인물? 朴대통령 '멍' 미스터리	시애틀N	2016-12-14	2370
14082	달러 0.7% 하락…"내달 금리인상 확률↓+ 트럼프 불평"	시애틀N	2017-02-16	2370
14081	'막가파' 日극우작가 "매국 아사히 독자도 일본의 적"	시애틀N	2018-01-16	2370
14080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검토	시애틀N	2018-03-05	2370
14079	카레 먹으면 젊어진다…매일 2스푼 먹으면 활성산소 '뚝'	시애틀N	2019-03-26	2370
14078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경영권 박탈'...재벌총수 최초	시애틀N	2019-03-27	2370
14077	한국산 진단키트 인기 상한가…미국 각주 구입 혈안	시애틀N	2020-04-23	2370
14076	北 김정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일꾼에 '감사'	시애틀N	2020-04-26	2370
14075	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에 관여 못하게 법률로 규정할 것"	시애틀N	2020-09-21	2370
14074	제천 김장모임발 코로나19 감염 전국 각지로 '일파만파'	시애틀N	2020-11-27	2370
14073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부 "공소장 수정" 지시	시애틀N	2019-07-02	2371
14072	스톡홀름 번화가 덮친 트럭테러…최소 4명 사망	시애틀N	2017-04-07	2371
14071	'갤럭시S8' 예판 첫날 주문폭주…불법보조금도 '스멀스멀'	시애틀N	2017-04-07	2371
14070	'폭행 연루' 서청원 의원 아들…경찰 출석 예정	시애틀N	2017-07-02	2371
14069	트럼프 "NYT는 국민의 적"…NYT "위험한 발언"	시애틀N	2019-02-21	2371
14068	헝가리 총리 "유람선 침몰,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	시애틀N	2019-06-01	2371
14067	생활 폐기물 필리핀 불법 수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시애틀N	2019-06-30	2371
14066	文대통령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코로나19에 '마이너스'	시애틀N	2020-03-18	2371
14065	1달러에 1,285원, 유난히 약한 원화…"달러 매물 부족 여파"	시애틀N	2020-03-19	2371
14064	이낙연, 음성 판정…"걱정드려 송구, 향후 활동 당과 상의"	시애틀N	2020-08-19	2371
14063	애플 고위 간부 87%는 '백인'이다	시애틀N	2015-08-14	2372
14062	브라질 경찰 파업 6일째…최소 100명 사망	시애틀N	2017-02-10	2372
14061	트럼프 "언론은 나의 적 아닌 미국인들의 적"	시애틀N	2017-02-17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