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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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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9·13 대책 아닌 저금리가 집값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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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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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국감' 김현미 "주택정책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 많아"
"9·13 대책이 긍정 영향, 금리 인하로 시장 움직여"
야당의 '스카이72 게이트' 의혹 공세엔 "근거 대라" 날 선 대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소회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모든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면제해 투기 꽃길을 깔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의 책임이 더 크고 7·4대책이 법제화한 만큼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세제혜택은 1조2000억원을 넘는다. 아파트 등 집을 사고팔 때 임대사업자임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는 2년간 총 9398억원이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부담 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 되레 투기수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맏았다.
반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고 말하며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 이후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엔 "종부세는 지난법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전 국감에선 야당의원과의 날 선 대립도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과 이상직 의원 등의 사진을 이어붙여 '골프장 게이트'라고 명명하자 "제 사진을 붙이고 게이트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며 강경한 어조로 다그쳤다.
이는 정 의원이 전날인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문제는 김 장관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게이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질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김 장관이 이상직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도 나왔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와 누나 동생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줄을 섰다"며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진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말씀하시라"며 "30년 넘게 공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음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고함치며 장내가 일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중산층 평생주택 진행 상황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감 질의에서 언급된 호반건설 대표 부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조형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조사자료를 요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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