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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8 02:28
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정부 측에 거센 질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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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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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권한" vs "종교적 차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정부의 법률대리인이 7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1시간 가량 지속된 전화 구두변론에서 오거스트 플렌지 대리인은 반이민 명령은 국가 안보 우려에 의해 발동됐으며, 대통령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법은 권한행사에서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플렌지 대리인은 대다수가 무슬림인 7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것은 정치기관들과 대통령에 (권한이) 주어진 전통적 국가안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플렌지 대리인은 국익을 위해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3인 합의부)는 플렌지 대리인의 주장에 여러 차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는 변론 중에 정부 측 주장은 "상당히 추상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국이 제한된 7개국과 테러가 관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도 말했다.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해 플렌지 대리인에 캐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과 미네소타 법무부도 여러 질문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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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3인 합의부). 왼쪽부터 리처드 클리프턴, 윌리엄 캔비, 미쉘 프리드랜드 © AFP=뉴스1 | 노아 퍼셀 워싱턴주 법무차관은 "법이 어떤지에 대해 말하고 행정부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퍼셀 차관은 "최근 기억 중에 현재보다 법의 지배가 중요했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적 검토없이 행정명령을 되살려, 이 나라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클리프턴 판사는 행정명령 금지가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퍼셀 차관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클리프턴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세계 무슬림 중 15%가 안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면서 "무슬림 절대 다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왜 종교적 반감이 추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퍼셀 차관은 모든 무슬림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명령에는 "무슬림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아서 헬먼 피츠버그대 법학교수는 재판부가 어느쪽으로 기울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플렌지 대리인)는 여러 질문에 대해 문제를 노출시켰다. 나는 그의 답변이 판사들을 만족시켰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먼 교수는 이어 "미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준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법원의 심리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효력 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의 판결이 이번주 내로 나오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엔 입국 불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행정명령은 또 대다수가 무슬림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도 90일간 막았다.
이에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정지(Temporary Stay) 명령을 내렸고, 이례적으로 적용 범위를 '미 전역'으로 했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4일 오후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5일 정부의 긴급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심리를 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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