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10	野 '대연정' 난타전…李·안철수 "배신" vs 안희정 "곡해말라"	시애틀N	2017-02-05	2331
13909	국민의당, 孫·鄭과 언제 손잡나…'2월 통합' 현실화 주목	시애틀N	2017-02-05	2078
13908	새누리당 '박근혜 지우기' 나섰다.	시애틀N	2017-02-05	2535
13907	패트리어츠 기적의 슈퍼볼 우승...25점차 쫓아가 역사상 첫 연장전서	시애틀N	2017-02-05	2824
13906	무슬림 미국 입국 재개… "황홀한 심정	시애틀N	2017-02-05	1321
13905	'美 임금지표 실망' 환율 석 달 만에 1130원대 진입	시애틀N	2017-02-05	1324
13904	文 지지도 31.2% '공고'…안희정 13.0%·황교안 12.4% '접전'	시애틀N	2017-02-05	1213
13903	이성한 미르재단 前총장 "최순실은 보스, 안종범은 안 선생"	시애틀N	2017-02-05	2134
13902	정부 "갤노트7 발화 원인은 '배터리'…제조공정 불량"	시애틀N	2017-02-05	1510
13901	"우리는 받아들인다(WeAccept)"…反트럼프, 슈퍼볼 물들이다(+동영상)	시애틀N	2017-02-05	2171
13900	"韓·대만, 트럼프 환율 전쟁 속 최대 급락할 것"	시애틀N	2017-02-05	2041
13899	'미국인들의 축제' 슈퍼볼, 反트럼프로 물들다	시애틀N	2017-02-06	1463
13898	'바람탄' 안희정의 무서운 상승세…1차 관문은 20%돌파와 호남	시애틀N	2017-02-06	1635
13897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 선언…계열사 탈퇴 잇따를 듯	시애틀N	2017-02-06	1866
13896	美 스텔스구축함 '줌왈트' 韓배치? 국방부 "공식제안 없어"	시애틀N	2017-02-06	1669
13895	박근혜 "최순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기업경영 한 것 몰라"	시애틀N	2017-02-06	1901
13894	새누리 '도로 박근혜당' 되나…주자들 줄줄이 태극기집회 참석	시애틀N	2017-02-06	2259
13893	법정대면 최순실-고영태 7분간 설전…崔 흥분 vs 高 차분	시애틀N	2017-02-06	2584
13892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개혁세력 총결집 시작"	시애틀N	2017-02-06	1769
13891	금값, 3개월 만에 최고치…"트럼프 불확실성"	시애틀N	2017-02-06	2397
13890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무산…시, 학교 상대 손배소 검토	시애틀N	2017-02-07	2276
13889	주승용 "黃대행, 애매한 처신 계속되면 '황교만' 별명 붙어"	시애틀N	2017-02-07	2390
13888	최경희 전 이대 총장, 헌재 자문위 위원직 사퇴	시애틀N	2017-02-07	2154
13887	고영태 "최순실과 불륜? 한심하고 역겹다"	시애틀N	2017-02-07	3240
13886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대세론은 허상"	시애틀N	2017-02-07	2468
13885	"1980년대처럼 달러 급락한다…트럼프 채찍질 세질 것"	시애틀N	2017-02-07	2776
13884	우버, '하늘 나는 차' 개발 위해 NASA 출신 연구원 영입	시애틀N	2017-02-07	2652
13883	로마에 '교황 비방' 벽보 수백장이…보혁갈등 고조	시애틀N	2017-02-07	2840
13882	소득 낮을수록 음식 짜게 먹고 고혈압·당뇨병 많아	시애틀N	2017-02-08	3106
13881	작년 담배 수출 사상 최대…10억 달러 달성, 수입의 2.5배	시애틀N	2017-02-08	2515
13880	'교비횡령' 의혹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형…법정구속	시애틀N	2017-02-08	2166
13879	바둑 국수들의 정치훈수?…이세돌, 안희정 후원회장에	시애틀N	2017-02-08	3185
13878	해부용 시체 앞 '인증샷' 의사들…복지부·의협, 처벌 검토	시애틀N	2017-02-08	3152
13877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차은택의 협박	시애틀N	2017-02-08	3011
13876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에 김상곤…총괄본부장 송영길	시애틀N	2017-02-08	3045
13875	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정부 측에 거센 질문공세	시애틀N	2017-02-08	3129
13874	새누리 새 당명 '자유한국당'…5년만에 새누리는 사라질듯	시애틀N	2017-02-08	2653
13873	고개드는 김무성 등판론…흥행 '불쏘시개'→'보수 대안' 진…	시애틀N	2017-02-08	3167
13872	전인범 "아내 일로 심려끼쳐 송구…문재인 도울 것"	시애틀N	2017-02-08	2717
13871	대구 간 김문수 '단심가' 읊으며 "대통령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온다	시애틀N	2017-02-08	3069
13870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차은택의 협박	시애틀N	2017-02-08	3136
13869	朴대통령, 검찰·특검·헌재 회피 '3종 세트'…"말 따로 행동 따로"	시애틀N	2017-02-08	3351
13868	황교안을 보는 새누리의 두마음…영입론 vs 반대론 '팽팽'	시애틀N	2017-02-08	3210
13867	주부 85.9% '朴대통령 국정운영 못했다'…탄핵 찬성 78.4%	시애틀N	2017-02-09	3180
13866	문재인, 다시 탄핵행보로…공약·캠프 등 대권행보 '숨고르기'	시애틀N	2017-02-09	2909
13865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 구속	시애틀N	2017-02-09	2943
13864	김종태, 20대 첫 의원직 상실… 부인 징역형 확정	시애틀N	2017-02-09	2864
13863	"주부 10명 중 8명 '행복하다'…'엄마'는 42.2%"	시애틀N	2017-02-09	3667
13862	조성민 "고영태 · 최순실 내연관계?…이뻐하는 직원일뿐"	시애틀N	2017-02-09	3180
13861	"다시 100만 모입시다"…퇴진행동, 11일 대규모 촛불집회 예고	시애틀N	2017-02-09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