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수사핵심' 朴대통령 압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2-14 10:13

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수사핵심' 朴대통령 압박

글쓴이 : 시애틀N

영장발부 땐 뇌물수수 혐의 입증 수월
특검 대면조사 압박용 카드 활용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입증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지 하루만에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적공동체'라는 지적에 "억지로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검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 재청구는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버티고 있는 박 대통령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1차 수사종료(2월28일)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비공개조사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보다 강경한 방법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압박할 카드로 사용할 전망이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청와대의 불승인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특검의 명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5일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10	'갤럭시S8' 화면속 홈버튼 '포스터치' 적용	시애틀N	2017-02-14	3102
13809	'고영태 녹음파일' 5개 20일 법정에서 일부 튼다	시애틀N	2017-02-14	2475
13808	美·中 무역전쟁 발발하면…"중간에 낀 한국경제 타격"	시애틀N	2017-02-14	2161
13807	트럼프 내각, 한달도 안돼 '흔들'…플린 첫 낙마	시애틀N	2017-02-14	2734
13806	北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서 독침 피살	시애틀N	2017-02-14	2290
13805	피 나눈 이복형까지…고조되는 김정은 '공포통치'	시애틀N	2017-02-14	2601
13804	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수사핵심' 朴대통령 압박	시애틀N	2017-02-14	3149
13803	김정남, 독침 아닌 스프레이로 피살됐다	시애틀N	2017-02-14	3040
13802	김정남 왜 피살됐나…김정은 부상 이후 계속된 위협	시애틀N	2017-02-14	2975
13801	비극의 김정은 가계도…고모부 '처형' 이복형 '암살'	시애틀N	2017-02-15	3214
13800	국정원 "北, 5년전부터 암살시도…김정남 '살려달라' 서신"	시애틀N	2017-02-15	3141
13799	김정남 아들 '김한솔' 행방도 묘연…김설송은 감금설	시애틀N	2017-02-15	3371
13798	김진, 대선출마 공식 선언…"좌파정권 막고 대한민국 재건"	시애틀N	2017-02-15	3463
13797	특검 "朴대통령, 독일 도피 최순실과 127차례 차명폰 통화"	시애틀N	2017-02-15	3353
13796	대낮 공항에서 왜?…김정남 암살 '미스터리'	시애틀N	2017-02-15	3336
13795	체포된 김정남 살해 용의자, CCTV와 동일인물	시애틀N	2017-02-15	3157
13794	김정남 살해범, 베트남 여성 맞나?	시애틀N	2017-02-15	2690
13793	대선 앞두고 등장한 단골손님 '북풍'의 역사…이번에도 불까	시애틀N	2017-02-15	3300
13792	北風 삼킨 '文대세론' 32.7% 1위…安 19.3% 黃 16.5%	시애틀N	2017-02-16	2195
13791	"이민자 힘 보여주자"…美전역서 16일 이민자 동맹휴업	시애틀N	2017-02-16	2407
13790	'무죄' 홍준표의 반격…"양아치 친박과 청와대가 만든 작품"	시애틀N	2017-02-16	2346
13789	5·18 때 헬기서 벌컨포 쐈나…기관총 탄피 첫 공개	시애틀N	2017-02-16	2492
13788	김정남 살해범의 황당진술…"장난인줄 알고 그랬다"	시애틀N	2017-02-16	2236
13787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평양에 음식점 열었다	시애틀N	2017-02-16	2533
13786	법원 "특검, 행정소송 자격 無"…靑 압수수색 무산	시애틀N	2017-02-16	2303
13785	김정남 피살관련 말레이 남성 체포…용의자 확인안돼	시애틀N	2017-02-16	2179
13784	朴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3월13일前 선고 확실시	시애틀N	2017-02-16	3188
13783	인니 당국 "김정남 암살 용의자 20대 여성, 시민권자 맞다"	시애틀N	2017-02-16	2473
13782	김정남 암살 용의자 6명 중 2명 체포...정체 '오리무중'	시애틀N	2017-02-16	2915
13781	"美 가계부채 2008년 이후 최대…감당할 수 있는 수준"	시애틀N	2017-02-16	2371
13780	달러 0.7% 하락…"내달 금리인상 확률↓+ 트럼프 불평"	시애틀N	2017-02-16	2356
13779	이재용-최순실-김기춘 나란히 서울구치소서 '한솥밥'	시애틀N	2017-02-16	2853
13778	삼성 '충격'에 말문 못 열어…"하늘 무너지는 느낌"	시애틀N	2017-02-16	2711
13777	英 런던 식당들 '퍼펙트 스톰' 공포…"2017년 두렵다"	시애틀N	2017-02-16	2942
13776	'18시간 장고' 끝 이재용 구속…한정석 판사는 누구?	시애틀N	2017-02-16	2809
13775	김정남 피살 女용의자 '호스티스'…11만원받고 가담	시애틀N	2017-02-16	2979
13774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시애틀N	2017-02-16	3228
13773	경찰, 김정남피살 관련 北 여권 소지 40대 男 추가 체포	시애틀N	2017-02-17	2880
13772	朴대통령 헌재 나오면… 재판부와 소추위원 질문받는다	시애틀N	2017-02-17	1576
13771	충격의 삼성 3각 대응전…구속적부심·재판준비·추가 기소대비	시애틀N	2017-02-17	1705
13770	'나꼼수' 김용민 한국당 입당…"막말 인사가 출세하는 꿈의 정당"	시애틀N	2017-02-17	2479
13769	상업 건물주 상전은 스타벅스?…입점 유치戰 치열, 왜?	시애틀N	2017-02-17	2216
13768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재개…크래프트 M&A 호재	시애틀N	2017-02-17	2423
13767	트럼프 "언론은 나의 적 아닌 미국인들의 적"	시애틀N	2017-02-17	2357
13766	안희정, 22% 최고 지지율 경신…충청·중도보수층에 '안풍'?	시애틀N	2017-02-17	2200
13765	“김정남 살해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은 사기피해자”	시애틀N	2017-02-17	2379
13764	'김정남 암살' 北 용의자, 김일성大 졸업한 리종철	시애틀N	2017-02-18	3060
13763	김용민 '한국당 입당 해프닝'…8시간 만에 '제명'	시애틀N	2017-02-18	2079
13762	[가짜뉴스판별]"대통령 주치의 없어 링거도 못맞아"…靑 "거짓말"	시애틀N	2017-02-18	2197
13761	트럼프식 협상법…그는 'F-35' 가격을 어떻게 깎았나	시애틀N	2017-02-18	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