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삼성 3각 대응전…구속적부심·재판준비·추가 기소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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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7 19:22

충격의 삼성 3각 대응전…구속적부심·재판준비·추가 기소대비

글쓴이 : 시애틀N

삼성 "구속적부심사 신청 여부 아직 유동적"
재판서 무죄입증 총력전…인력 보강도 검토

삼성이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이라는 충격을 딛고 3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의 영각 발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식 재판에 대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법무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대책을 논의했다.

◇ 구속적부심사 카드 ‘만지작’

삼성은 우선 이 부회장의 신속한 경영 일선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속적부심사 신청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다 재판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은 1차적으로 10일이지만 법원이 인정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늘어난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다시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을 말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아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판 여론이다. 8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계산해야 한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 재판서 무죄입증 총력전…인력 보강도 검토

구속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또 정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교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말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 못한 만큼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 재판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정식 재판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인력 보강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래전략실 수뇌부 기소도 대비

삼성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기소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미전실 수뇌부까지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삼성에 대응력 상실을 의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의자로 조사받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향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 역시 특검의 표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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