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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01:11
"대규모 불체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것"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42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 폭스 인터뷰
"대법원행에서 새 명령까지 모든 선택지 고려중"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단속 등 다양한 반이민 조치로부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추진 중이며, 지난주 있었던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대규모 불체자 단속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확인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당분간 효력을 상실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굳이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관측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혹은 14일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밀러 고문은 "새롭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의 이민 체계가 우리 국가와 그 가치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최소 90일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미등록 불체자 추방을 당국 우선순위로 두는 행정명령 등 다수의 반이민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지난 6~10일 대부분 남미계인 수백명이 이민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민국은 이 같은 추방 움직임을 "일상적인 단속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밀러 고문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크게 확대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 더욱 활발하고 크게 확대된 이민법 집행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크로스체크(Cross Check·교차점검) 작전'은 이민국이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는 맞지만, 우리는 올해 범죄자 불체자들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뿌리뽑을 새롭고 더욱 훌륭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다.

크로스체크 작전이란 2011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민국이 실시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을 가리킨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 © AFP=뉴스1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밀러 고문의 발언이 전파를 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 범죄자에 대한 단속은 그저 내 선거 공약을 지키는 일이다. 폭력조직원, 마약상 등이 제거되고 있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원까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반이민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민국이 이번에 구금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멕시코로 추방됐으나 위험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한 30대 여성의 사례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성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어머니와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이외에도 행정명령 효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에 대한 긴급 유예(emergency stay)를 신청하는 것과, 연방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 연방지법 수준에서 사실심을 거치는 것, 재항고 등을 취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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