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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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4 15:01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글쓴이 : 시애틀N

<김형태 전 국회의원. © News1>

제수 비난내용 문서, 국회의원들에 배포 혐의…1심 집행유예

제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을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의원들에게 배포해 제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형태(63)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의원은 지난 2012년 제수 최모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시달릴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동료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공인(公人)이 아닌 나와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 번 노출하며 자신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290명 의원들에게 문서를 배포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며 김 전의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씨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최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등 일부 문서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의원이 자녀 학자금 문제를 도와달라며 2002년 5월 자신을 찾아온 최씨를 서울 여의도의 모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성폭력상담소 상담과정에서 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의원이 배포한 문서내용 중 최씨가 암으로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빌미로 1억2000만원의 돈을 주지 않으면 낙선을 시키겠다며 협박했고 성추행을 이유로 상대 후보에게 접촉해 결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제한됐고 범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사흘 앞둔 8일 상대측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최씨 등이 '성폭행 미수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최씨는 당시 김 의원이 성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최씨에게 "술을 마시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의원은 최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고 의원직에 당선됐지만 당 내부의 압박에 시달리다 자진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의원은 선고 뒤 곧바로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서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대화장소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택했고 말다툼하던 도중 몸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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