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20대 1호특검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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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1 00:59

김성식 "20대 1호특검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 될 듯"

글쓴이 : 시애틀N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5.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번 사건 본질은 전관커넥션 법조비리지 탈세 아냐"
'낙하산방지법' 20대 국회 우선처리 방침도 밝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1일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대상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가 전관 제식구 감싸기, 내부 도화선 끊어내기로 계속 진행된다"를 전제로 "이번 사건은 그 혐의 본질이 전관 커넥션 법조비리지 탈세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은 전관예우, 전관 커넥션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대표적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한국사회 불공정성을 계속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낙하산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천정배 공동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은 구조조정 관련 이해당사자와 감독기관 등 책임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낙하산 사외인사가 투입되는 모습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낙하산 하나가 착륙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대우해양조선에 그간 산업은행커넥션, 인수위커넥션, 고위관료커넥션, 여당커넥션 등 셀 수 없는 낙하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군살빼기 없이 돈만 쏟아붓기에 동참하지 않았나. 5조원 넘는 손실을 감추는 데 함께하지 않았나. 이 또한 기득권 카르텔의 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문제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라며 "하청업체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고용관행이 있음을 직시하고 서울시도 산하 공기업과 연관된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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