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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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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과제]朴이 남긴 눈덩이 가계부채…정책수단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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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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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단기부양책이 남긴 짐
"신정부, 월세시장 맞춤 정책 세워야"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기면서 5월 초 출범할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새정부가 떠안을 '눈덩이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잉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아이콘은 최경환 전 부총리다.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부양책으로 임기 내내 3% 내외의 낮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 자체가 일시적 처방이라는 한계를 갖는 데다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2014년 8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다. 최 부총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초이노믹스을 밀어붙일 때다.
2013년 초에서 2015년 초 사이에 가구 평균 총부채 증가액은 연평균 364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늘었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가구 당 부채는 6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년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 증가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2014~2015년 가계부채 증가액 중 55%는 거주주택 및 부동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이 수치는 23%에 불과했다. 2014년 전체 가계부채 증가액 74조원 중 약 41조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용됐다.
차기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폭탄'을 짊어지고 출발하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짐을 쉽게 벗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달 들어 금리를 한차례 인상했고 연내 2~3차례 더 인상할 전망이다.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국내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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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한국은행이 받는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분석한 시나리오를 보면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저성장으로 가계소득 5% 정도 하락, 금리 1.0%p 상승 등 조건이 유지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1140만원에서 약 14% 증가한 것이다. 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은 21.2%에서 25.5%까지 확대된다. 100만원 벌어 25만5000원은 빚갚는데 쓴다는 얘기다.
주택가격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도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은 주로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에 따른 결과다. 1997년, 2007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밀어내기 분양현상이 나타나 주택시장을 과열시켰다. 이 때문에 올해 이후 분양물량의 급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주택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율이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 비중은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을 탈출할 다른 부양카드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다음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 및 가계대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19일 "차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하며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게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며 "반전세에 대한 보증금 지원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에 집중해 맞춤형 지원을 하면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은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전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있고 부모들 역시 자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노후를 희생해야 하는 풍토에서 임대시장의 개혁은 절실한 과제다.
송 실장은 "주택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은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될 게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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