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일본 출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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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3:02

법원,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일본 출국 불허

글쓴이 : 시애틀N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13일 심문기일 출석…"재판 피할 생각 없다" 출국 허용 호소에도 기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오전 가토 전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토 전지국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고 이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가토 전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출국이 불가능해진 가토 전지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에는 한국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한 가토 전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을 피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전지국장의 변호인은 산케이신문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 허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토 전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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