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탑 공소장 도착…곧 직위해제·귀가조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6-08 00:33

'대마초 혐의' 탑 공소장 도착…곧 직위해제·귀가조치

글쓴이 : 시애틀N

최씨 변호인 공소장 가져와…직위해제 요청공문 발송
오늘 중 의경직위 해제…병원서 바로 귀가조치 될 듯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에 대한 공소장이 발송돼 최씨가 의경 신분에서 직위해제되고 귀가조치 될 전망이다.

최씨가 지난 5일 전보 조치된 4기동단은 8일 "오늘 오전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의 공소장을 (최씨가 소속된) 42중대에 전달했다"며 "4기동단은 최씨의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오후 중으로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4기동단이 발송한 직위해제 요청서가 서울청 의경계에 전달되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최씨의 복무는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되면 지금까지 최씨가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씨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단 법원에서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최씨는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최씨는 경찰청의 수용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잔여기간을 마치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6일까지 의경 총복무일인 637일(1년9개월) 중 117일을 근무한 최씨의 경우 남은 복무일 520일을 채워야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최씨의 직위해제가 될 것"이라며 "최씨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곧바로 귀가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어 6일 오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전제를 과다복용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최씨는 곧바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후송돼 3일째 기면상태에 빠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10	지난해 사망자 27만5895명 역대 최대…사망원인 1위 '암'	시애틀N	2016-09-27	1522
21409	미국인 다음달말부터 북한 여행 전면 금지돼	시애틀N	2017-07-21	1522
21408	드롭박스, 거래 첫 날 35%↑…'테크 유니콘' IPO 청신호	시애틀N	2018-03-24	1522
21407	남북관계 경색 속 또 '백두혈통' 대남 비난…올해 두 번째	시애틀N	2020-06-04	1522
21406	北 "집단탈북 종업원, 돌려보내라" 재차 요구	시애틀N	2016-05-24	1523
21405	삼성스마트폰, 올해 점유율 19%대로 하락…1위는 유지	시애틀N	2017-03-20	1523
21404	'대마초 혐의' 탑 공소장 도착…곧 직위해제·귀가조치	시애틀N	2017-06-08	1523
21403	광주 초등교사 '하늘의 별 따기'…내년 5명 채용	시애틀N	2017-08-03	1523
21402	일본 2분기 GDP -27.8%…사상 최대 역성장	시애틀N	2020-08-17	1523
21401	'맥주 세계 통일'…1위 AB인베브, 2위 밀러 125조 인수	시애틀N	2015-10-13	1524
21400	국민의당, 국회부의장직 차지하나…4선들 묘한 경쟁구도	시애틀N	2016-04-29	1524
21399	'갤럭시노트7' 54일만에 단종…'조기등판 전략' 독 됐다	시애틀N	2016-10-11	1524
21398	[특검종료]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검찰, 朴뇌물죄 쐐기 박을까	시애틀N	2017-02-27	1524
21397	패배 승복 홍준표 "한국당 복원에 만족"…향후 행보는?	시애틀N	2017-05-09	1524
21396	캐나다도 '최저임금 논쟁'…온타리오州 30% 인상 추진	시애틀N	2017-07-21	1524
21395	'최후통첩' 시한 넘긴 무가베…여당 탼핵 절차 돌입할듯	시애틀N	2017-11-20	1524
21394	남경필 "국민-바른 합당 불참…생각 다른 길 함께 못해"	시애틀N	2018-01-08	1524
21393	조희팔 업체 '전무'로 일한 전직 경찰관 구속	시애틀N	2015-10-31	1525
21392	檢,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시애틀N	2016-02-14	1525
21391	'커피왕'까지 죽음 내몬 프랜차이즈 전쟁…포화·과열에 '경고�…	시애틀N	2017-07-25	1525
21390	신비의 습지 '숨은물뱅듸' 아시나요?	시애틀N	2015-05-24	1526
21389	중국 6·25 소재 드라마 '38선' 띄우기…'항미원조' 강조?	시애틀N	2016-06-10	1526
21388	'법관사찰'에 '검사 성추행'까지…흔들리는 법치주의	시애틀N	2018-01-30	1526
21387	CNN "김여정, 올해 안 文대통령 방북 초대할 수도"	시애틀N	2018-02-09	1526
21386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 원점 재검토"	시애틀N	2020-06-09	1526
21385	정경심 모자,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할까	시애틀N	2020-09-15	1526
21384	트럼프, 美공화 SC 경선 압승…'대세론 재확인'	시애틀N	2016-02-21	1527
21383	[인간 vs AI] 이세돌이 무너졌다…인공지능 알파고에 흑 불계패	시애틀N	2016-03-09	1527
21382	검찰, '표절' 의혹 신경숙 작가 '무혐의'…"출판사 안 속았다"	시애틀N	2016-03-31	1527
21381	후임병 때리고 통화 엿듣고…'가혹행위' 20대 제대 뒤 재판에	시애틀N	2016-05-02	1527
21380	소득 늘었다는데 우리집 살림살이는 왜 그대로일까	시애틀N	2016-05-27	1527
21379	"스마트폰없이 못살아" 과의존비율 4년새 2배 증가	시애틀N	2016-12-12	1527
21378	'파리 韓단체여행객 봉변' 외교부 "영사조력 조치중"	시애틀N	2017-02-12	1527
21377	'칼잡이' 윤석열의 화려한 귀환…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시애틀N	2017-05-19	1527
21376	밴달 美8군사령관 "사드 병사 부적절 '웃음', 주민에 사과"	시애틀N	2017-08-12	1527
21375	"100% 文대통령 지지"…부쩍 끈끈해진 한미정상	시애틀N	2018-01-04	1527
21374	세종병원 화인은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합선	시애틀N	2018-02-12	1527
21373	朴대통령 지지율, 메르스 진정에 30%대로 반등	시애틀N	2015-06-26	1528
21372	공화, 상원도 다수당 유지 전망…美선거 '싹쓸이' 대승	시애틀N	2016-11-09	1528
21371	금값, 6주 만에 최고치…트럼프 기자회견 불확실성	시애틀N	2017-01-10	1528
21370	추미애 "빅텐트, 기둥도 못박고 날아가버릴 것"	시애틀N	2017-01-30	1528
21369	美北 대화조건 '핵폐기'에서 '도발중단'으로 변경?	시애틀N	2017-08-23	1528
21368	답답한 WHO…"제발 검사, 검사, 검사 좀 하자"	시애틀N	2020-03-16	1528
21367	권노갑 “이희호 여사, 국민의당 입당 허락”	시애틀N	2016-04-10	1529
21366	달아오르는 더민주 국회의장 경쟁…5선 이상 5파전 양상	시애틀N	2016-05-12	1529
21365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화물칸의 비밀, 철근 246톤…왜?	시애틀N	2016-12-11	1529
21364	문대통령 '잘하고 있다' 50.9%…'잘못하고 있다' 44.2%	시애틀N	2020-03-15	1529
21363	"유승민, 김무성 제치고 與 대선주자 1위"-리얼미터	시애틀N	2016-04-20	1530
21362	트럼프, 사회자 없는 맞장토론 제안…"토론조작 의혹"	시애틀N	2016-09-12	1530
21361	생후 66일된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 긴급체포	시애틀N	2016-10-1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