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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07:14
'땅콩회항' 조현아 2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10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선고



'땅콩회항'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려진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합에 넘겼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참석해 판결하는 것이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같은날 전원합의체는 환율·물가변동 시에도 계약금액을 고정하도록 한 공기업과 건설사의 계약이 유효한 지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도 선고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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