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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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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청년층' 범죄 집단화 우려…생계형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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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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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세, 범죄자 현황 2014년 23만7941명→2015년 24만7867명…4.2% 증가
절도 범죄 비중도 여전…취업사기 등 피해자 되기도
#. 경찰은 지난 1일 한 유흥업소 관리 전무를 사칭, 20대 구직자를 상대로 유흥업소 관련 직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했다.
김씨는 A씨(23)를 포함한 젊은 구직자 7명에게 주류 재고 관리, 여성 전용 마사지샵 관리 등의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 후 "취업보증금을 선납해야 한다"며 26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뒤 도주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벌금 2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 경찰은 지난달 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고 달아난 20대 3인조 절도범도 구속했다. 전직 택배기사 손모씨(26) 등 3명은 한 지방 도시의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반지와 팔찌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해당 금은방이 보안업체에 가입한 것을 알고, 기존 보안업체서 근무하던 B씨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판매 후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
◇ 범죄에 멍드는 '헬조선'의 청년들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총 범죄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청년층인 19~30세는 2014년 23만7941명에서 2015년 24만7867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31~40세, 41~50세가 각각 2.8%, 2.3%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는 절도 범행에 있어 청년층의 비중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4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피의자 9만5645명 중 19~30세는 2만424명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다. 10대 중·후반(14~18세·2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3년에도 전체 10만2658명 중 2만2086명(21.5%)이었다.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0만원 이하는 18.3%였다.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28.1%로 가장 높고, 이욕(13.4%), 생활비(10.6%) 등 순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로 집계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같은 청년빈곤은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은 '2016 치안전망'에서 청년실업의 증가와 실업 장기화는 이들을 새로운 사회 불만세력으로 변화시켜 자살률의 증가, 취업사기 등의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실직한 30대 남성이 강도행각을 벌였고, 또 다른 남성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다니던 조선소에서 실직 후 부산의 한 원룸에서 지내던 박모씨(34)는 지난달 22일 옆방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다. 훔친 직불카드로 90만원을 찾은 박씨는 3만원을 음식값으로 사용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옆집에 여성이 살아 범행이 쉬울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시22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C씨(36)가 승용차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C씨는 수개월전 다니던 조선소에서 실직한 상태였다.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황 탓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40대의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 8곳의 학과 사무실, 동아리방 등에서 지갑이나 전공서적 등을 훔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11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44)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명문대를 다니다 중퇴한 후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범죄의 주원인도 되고 있다.
2014, 2015년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30대는 각각 26.4%, 27.1%로 40대 이상(21.3%·20.4%)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 역시 20~30대가 75.8%, 73.8%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사이버도박 가담은 빈곤한 청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편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간절함에 매달렸다가 되레 보이스피싱 수렁
최근에는 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기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D씨는 지난달 11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외국계 영화 배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신청을 했다.
이틀 뒤인 13일 해당 회사는 D씨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급여계좌와 ID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도 물었다.
D씨는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가 있어야 출입증을 만들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넘겼다. 그러나 이후 회사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D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 5845명의 피해자 중 20대는 1874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30대는 1434명(24%)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20~30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873명 중 20~30대는 447명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층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먹잇감이 되는 것은 취업난을 겪으면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찰은 젊은층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고, 인터넷뱅킹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범행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도 무직자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 2만2499명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은 9228명으로 나타났다.
오윤성 교수는 "청년층의 범죄집단화는 결국 청년실업이라는 사회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일자리는 없고, 돈은 쓰고 싶은 청년층이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이 계속되는 실직 상태에 놓이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며 "이에 청년실업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이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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