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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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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치]2017년 위기론…1997년의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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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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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31일 오후 부산 한진해운 신항 터미널. 2016.8.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017~2018년에 다시 위기가 올 것이다."
금융위기가 10년마다 반복한다는 10년 주기설이 있다.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모기지채권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정황은 여러가지로 맞아떨어진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 가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이름은 달라도 돈을 풀어가며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똑같았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10년간 돈을 풀었으면 어느 정도 다시 죄어야 한다. 임박한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일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조이면 경기가 급랭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경제 현상 속에선 위기론을 뒷받침하는 신호들이 포착된다.
1997년엔 말 그대로 주요 기업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보였다. 한보·삼미·진로·기아·해태·뉴코아·한라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다음해인 1998년과 1999년엔 더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1999년 쓰러진 대우그룹이 피날레였다.
올해엔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다. 법정관리 혹은 회생절차라고 말하지만 말 그대로 부도다. 부도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진해운은 하역비 용선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도상태에 빠졌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 해운사다.
대우조선해양은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사실상 부도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자본금이 완전잠식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이 없으면 버틸 재간이 없다.
올 들어 7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수가 58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연말이면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회생조차 어려워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400여곳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할하는 법정관리 기업수만 460개에 달하고 관련 자산은 26조원에 달한다.
공식 집계가 잡히진 않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 규모는 30조원에 달했다. 약 1300여개의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아 법원이 재계 서열 5위란 말도 나왔다.
경제 위기 상황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도 우려스럽다. 1997년 외환위기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정부는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위기설에 대해 한국 경제는 다르다고만 했다. '단기적으론 불안하지만 장기적으론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역시 위기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도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조건이 다르다"며 "근거 없는 위기감과 불안감 조장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정부는 '물류 대란은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놨다며 부도를 용인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자 그제야 뒷북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어디선가 본듯한 장면이다.
정부 관료는 물론 정치권은 더 심하다. 민생경제가 위기라는 말만 할 뿐 정작 기업하기 어려운 규제와 부담만 늘려 놓고 있다. 국회의장의 연설을 문제삼아 한밤중에 시위를 하는 모습에선 답답함을 넘어 슬프기까지 했다.
정부의 말대로 1997년과 2016·2017년의 한국 경제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도 1997년과 다른 모습으로 닥칠 수 있다. IMF 외환위기완 상황이 전혀 다른 미증유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능력을 믿을 수 있을까.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면 없던 위기도 만들어질 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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