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박근혜 출당론 불붙나…이재용 '뇌물공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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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5:45

'뇌물수수' 박근혜 출당론 불붙나…이재용 '뇌물공여' 유죄

글쓴이 : 시애틀N

朴 '뇌물' 유죄 가능성↑…탄핵사유도 법원서 인정돼
홍준표 최근 "정치적 책임" 언급…조속한 매듭 불가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약속 금액 43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날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일부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든 이유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탄핵 사유 역시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은 한국당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매듭짓도록 몰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

홍 대표는 선고 열흘 전인 지난 16일 대구·경북(TK) 지역 토크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관련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불을 지폈다.

이틀 뒤인 18일에도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대구에서 제기한 것은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문제를 공론화 해보자는 것"이라고 16일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20일에는 "안타깝지만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당내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에 호응해 지난 23일 "저희 생각보다 홍 대표가 인적 혁신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 24~25일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는 '결속'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1심 선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출당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혐의가 확정된 뒤 탈당권유,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도 징계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1심 선고 전 선제적으로 매듭짓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출당론에 불이 붙지 않았고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의 소극적 반항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출당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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