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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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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못낸 '5자회동'…정국경색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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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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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5.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與 단독 현안 처리 못해 발 동동…野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 가능성 커
예산안 부실심사…노동·경제·민생법안 후순위 우려
23일 '3+3회동'도 개최 불투명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의 '5자회동'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현실화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정치권은 경색 국면을 이어가면서 지난한 험로를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문 대표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짧은 말로 이날 회동의 소회를 밝혔다.
이념전쟁으로 비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은 더욱 크게 번질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학계 일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정부와 여당이 11월3일 확정·고시를 통해 국정화를 밀어붙이게 되면 민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 관련법안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법안, 그 밖의 교육·금융·공공 부문 개혁법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베트남·한-뉴질랜드FTA 비준안 조기처리 등 주요 현안은 사안마다 대치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여야가 이들 주요 현안을 오로지 총선 유불리로만 따져 처리하거나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덕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졸속심사가 반복돼 정부 입맛대로 집행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야 하는 게 이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다툼으로 번졌고 국론분열을 초래해 정치권의 협치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 금융개혁으로 개혁 분위기를 이어가던 정부로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연속적인 개혁 성과를 담보해야 했지만 기회를 날린 꼴이 됐다.
국정운영 반환점을 돈 올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빼고는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총선 준비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들의 여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탓에 정기국회가 빈 손으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포스트 5자회동'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이번 회동에서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정국 현안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원했지만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5자회동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4대법안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11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정도가 이날 회동의 성과였다.
당장 2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회동'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지경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야당으로선 대통령에게 할 말은 다했다는 점에서 '빈손' 회동만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회동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대변하겠다"고 했던 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회동 중에 박 대통령 면전에서 "친일미화·독재미화 교과서"라고 발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표가 회동 후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인식에 암담함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5자 회동과 연계해 예산심사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이번 회동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회동 결과야 어쨌든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여든 야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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