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 그어지는 것과 안 그어지는 것 차이…'간통의 왕국' 우려"
"그 동안 남녀 간 애정문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폐지' 현실적"
'간통죄 폐지' 결정에 콘돔 업체 주가 상한가 등…일부 업계 '반색'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내려진 26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일부 시민들은 그 동안 '결혼생활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문란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했다.
반면 폐지를 반기는 시민들은 "그 동안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사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이미 '사문화'된 간통죄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헌재의 폐지 결정 직후 강남역 근처에서 만난 정모(68)씨는 "안 그래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판에 간통죄마저 위헌이 됐으니 이혼이 더 급증할 것 같다"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 부인의 눈치를 보는 나같은 영감들이 더 고독해 질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주부 엄모(57)씨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과 안 그어지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겠냐"며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간통죄 폐지로 성적으로 더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이모(32)씨는 "그간 간통이라는 죄가 있음으로 결혼생활에 있어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됐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어진 현재로서는 문란한 사회가 될까 무섭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만난 박모(35)씨도 "합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효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국가가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폐지' 결정이 날줄 몰랐다"며 "'간통의 왕국'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건 국가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스스로를 '자유분방한 대학생'이라고 표현한 오모(27)씨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을 반겼다.
충무로에서 만난 그는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과만 사랑을 나누면 좋겠고 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결혼이라는 틀로 묶어 의무는 지켜야겠지만 그것 또한 개인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닌만큼 (과거) 간통법은 부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행복추구가 어려워진다"며 "법이 안방까지 들어오는건 행복추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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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종로구 혜화동에서 만난 임모(47)씨는 "개인사의 잘잘못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통죄도 어차피 그간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됐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대학생 조예은(23·여)씨는 "간통죄 폐지 판결로 간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켜볼 일"이라며 "간통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니까 국가가 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된 만큼 일단 앞으로의 변화상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가 그에 맞게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만난 고모(28·여)씨는 "(간통죄의 의미가) 여태까지 가족제도의 건전한 유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을 더 넓게 볼 때"라며 "한 부모, 1인 가정 등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등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64·여)씨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한 모양"이라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로 '호황'을 맞은 업체들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의 주가는 헌재의 위헌 결정 확정 직후인 이날 오후 2시28분 상한가를 기록한 뒤 줄곧 상한가를 유지하며 전날 종가보다 405원(14.92%) 오른 3120원에 마감됐다.
이밖에도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와 피임약 생산업체의 주가도 전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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