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하원의장© AFP=뉴스1 2015.01.16/뉴스1 © News1>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을 1주일 연장하는 임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마감시한을 2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DHS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및 폐쇄) 여부는 일주일 후로 연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밤 늦게 상하원에서 통과된 DHS의 임시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하원은 DHS의 예산을 1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357 반대 60으로 가결했다. 상원도 앞서 구두 투표로 1주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의회가 겨우 1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DHS의 셧다운 가능성은 일주일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의회가 DHS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의회를 장악하는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DHS의 예산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며 셧다운 위기까지 몰고 갔다.
결국 의회가 1주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다음주 의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베이너 리더십 최대 위기
일각에서는 이민정책을 놓고 벌이는 의회의 실랑이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당초 상원은 DHS의 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법안을 하원에 송부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3주 연장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지만 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 50명 넘게 3주 연장안에 반기를 들었다.
상원에서 내려온 3주 연장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조항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1주 임시안을 공화당에 제안했고 이를 공화당이 받아들이면서 셧다운 드라마는 1주일 후로 미뤄졌다.
하원의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베이너가 또다시 이민법 개혁을 제외한 DHS 예산안에 찬성한다면 베이너를 의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미 의회의 벼랑끝 전술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0월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을 놓고 결국 전체 연방정부가 17년만에 처음으로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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