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0-27 00:10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글쓴이 : 시애틀N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 향후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 구속 소식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중당 인사들은 '사법농단 첫 구속 환영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임종헌 감옥갔다 양승태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영장발부를 환영했다.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직권남용 등 법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법의 판결 후 실수로 공개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을 들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에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260	文대통령 "연등처럼 평화와 화합의 빛이 남북을 하나로 비추길"	시애틀N	2019-05-12	4483
21259	'우한 폐렴' 사람간 전염 확인, WHO 비대위 소집	시애틀N	2020-01-20	4482
21258	페이스북처럼 될까 두려워 '구글플러스' 데이터 유출 '쉬쉬'	시애틀N	2018-10-09	4479
21257	대선주자 선호도 조국 3위 '껑충'…이낙연vs황교안 '접전'	시애틀N	2019-09-14	4478
21256	확진자 가족 "무분별 허위정보 확산…나는 죄인 됐다"	시애틀N	2020-02-07	4478
21255	12월 美 자동차 판매,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급증	시애틀N	2015-01-05	4477
21254	반기문 지지자 첫 세력화?…친반연대 창준위 결성	시애틀N	2015-11-13	4477
21253	간호사에게 성기 노출하고 보험사기까지…정신나간 경찰들	시애틀N	2016-01-03	4473
21252	32년만에 '여권 색깔' 바뀐다…주민번호도 삭제	시애틀N	2018-10-15	4473
21251	성묘길 벌에 쏘이면 침 바르지 말고 신용카드로 긁으세요	시애틀N	2019-09-13	4473
21250	李총리, MB 예방 등 통합행보…전두환은 예방 않기로	시애틀N	2017-06-02	4466
21249	트럼프 "터키-쿠르드 분쟁, 우리와 상관없다"…거리두기	시애틀N	2019-10-17	4466
21248	첫발도 못 뗀 충북선 고속화 ‘제천 패싱’에 삐걱	시애틀N	2019-02-28	4465
21247	중국까지 번진 '박사 공유방'…2차 피해 확산 우려	시애틀N	2020-04-15	4464
21246	트럼프 또 韓 겨냥?…"'아주 위험한 영토'에 돈 많이 써"	시애틀N	2019-05-10	4462
21245	태국 국왕 33세 연하 시니낫 후궁 책봉 "사진·이력 공개"	시애틀N	2019-08-28	4460
21244	애플, '세계에서 가장 얇은' 아이패드 에어2 공개	시애틀N	2014-10-16	4457
21243	靑 사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文 '지금은 어렵다'로 정리했나	시애틀N	2021-01-13	4457
21242	"광주 시민들께 너무 미안하고…" 목메어 말 잇지 못한 文대통령	시애틀N	2019-05-18	4456
21241	'장고' 文대통령, 안보해법 실마리 찾을까…안보리 결의 촉각	시애틀N	2017-09-10	4454
21240	전국 도로길이 11만714㎞…10년새 6400㎞ 늘었다	시애틀N	2019-05-08	4452
21239	출소 한 달 앞둔 조두순 '외출금지' 적용될까…法 "이례적 사안" 고…	시애틀N	2020-11-13	4451
21238	풍등 띄운 스리랑카인 영장 기각 사유는?	시애틀N	2018-10-10	4448
21237	[기사 속 틀린 맞춤법] 설리 ‘서슴치(X)’ 않는 속옷노출	시애틀N	2015-09-09	4446
21236	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할 것"	시애틀N	2018-10-11	4446
21235	[평양회담]떨리는 평양行…대기업 총수, 여야 대표와 한 버스에	시애틀N	2018-09-17	4443
21234	연예뉴스 댓글 없앤 카카오, 2월부터 '실검'도 폐지한다	시애틀N	2019-12-22	4442
21233	트럼프 "내가 美경제 살려"…자화자찬으로 끝난 국정연설	시애틀N	2020-02-05	4442
21232	IS '시체 장사'도…"참수 처형 美인질 시신 11억 거래 제안"	시애틀N	2014-12-14	4441
21231	北 장거리 미사일 하루만에 경비정 서해 NLL 침범	시애틀N	2016-02-07	4441
21230	버스 타면 공짜데이터 콸콸콸…정부, 전국 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시애틀N	2020-12-14	4440
21229	"유예해야"vs"우리논리 탄탄"…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여야 공방	시애틀N	2019-11-21	4439
21228	서울시내 해돋이 명당은?…남산·아차산 등 19곳	시애틀N	2014-12-29	4437
21227	[e톡톡]“누드 사진 찍어서 보내봐”…웹툰스토리 작가의 갑질	시애틀N	2015-12-23	4437
21226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조종사 탄생…정다정 소령	시애틀N	2019-01-02	4436
21225	이재명 1심 '무죄'…"친형 강제진단 정당, 직권남용 아냐"	시애틀N	2019-05-16	4436
21224	[르포]"샤넬 또 가격 올린다면서요?…새벽 6시부터 줄 섰어요"	시애틀N	2020-11-01	4436
21223	손흥민, 한국인 최초 푸스카스상 수상…"아주 특별한 밤, 잊지 못할 것"	시애틀N	2020-12-18	4435
21222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협의 착수…7일 한국 도착	시애틀N	2017-06-02	4434
21221	외국인관광객 1400만 시대…10명 중 8명 아시아에서	시애틀N	2015-01-26	4432
21220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이 아니라 홍콩	시애틀N	2018-09-17	4431
21219	폐업했던 '토이저러스' 다시 문연다	시애틀N	2019-07-19	4430
21218	박원순 장조카 "유족들 가족장 원했으나…박용진, 삼촌 등에 칼을"	시애틀N	2020-07-15	4429
21217	문대통령 "개도국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달러 기여"	시애틀N	2020-11-13	4429
21216	中 유니클로 '피팅룸 섹스' 파문…동영상 따라하기 열풍	시애틀N	2015-07-16	4425
21215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시애틀N	2018-10-27	4425
21214	'22번 확진자' 딸기 납품하고 이웃주민과 음식 나눠먹어	시애틀N	2020-02-06	4423
21213	조주빈이 쓴 손석희 관상평 "귀테 얇아 혹하기 쉬운 상"	시애틀N	2020-03-29	4420
21212	"금 닮은 비트코인, 4억원 가치"…올해 4배 급등, 2500만원 돌파	시애틀N	2020-12-18	4420
21211	'지각대장' 푸틴, 아베총리 2시간반 기다리게 해	시애틀N	2018-09-11	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