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260	확진자 가족 "무분별 허위정보 확산…나는 죄인 됐다"	시애틀N	2020-02-07	4464
21259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검사 받고 공관서 자체격리	시애틀N	2020-12-18	4463
21258	반기문 지지자 첫 세력화?…친반연대 창준위 결성	시애틀N	2015-11-13	4461
21257	페이스북처럼 될까 두려워 '구글플러스' 데이터 유출 '쉬쉬'	시애틀N	2018-10-09	4461
21256	文대통령 "연등처럼 평화와 화합의 빛이 남북을 하나로 비추길"	시애틀N	2019-05-12	4461
21255	"피아노 싸게 팔아요"…코로나 한파에 영세 학원들 폐원 위기	시애틀N	2020-12-13	4461
21254	간호사에게 성기 노출하고 보험사기까지…정신나간 경찰들	시애틀N	2016-01-03	4459
21253	32년만에 '여권 색깔' 바뀐다…주민번호도 삭제	시애틀N	2018-10-15	4458
21252	성묘길 벌에 쏘이면 침 바르지 말고 신용카드로 긁으세요	시애틀N	2019-09-13	4458
21251	李총리, MB 예방 등 통합행보…전두환은 예방 않기로	시애틀N	2017-06-02	4452
21250	트럼프 "터키-쿠르드 분쟁, 우리와 상관없다"…거리두기	시애틀N	2019-10-17	4451
21249	태국 국왕 33세 연하 시니낫 후궁 책봉 "사진·이력 공개"	시애틀N	2019-08-28	4450
21248	첫발도 못 뗀 충북선 고속화 ‘제천 패싱’에 삐걱	시애틀N	2019-02-28	4447
21247	트럼프 또 韓 겨냥?…"'아주 위험한 영토'에 돈 많이 써"	시애틀N	2019-05-10	4445
21246	'장고' 文대통령, 안보해법 실마리 찾을까…안보리 결의 촉각	시애틀N	2017-09-10	4442
21245	전국 도로길이 11만714㎞…10년새 6400㎞ 늘었다	시애틀N	2019-05-08	4440
21244	"광주 시민들께 너무 미안하고…" 목메어 말 잇지 못한 文대통령	시애틀N	2019-05-18	4438
21243	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할 것"	시애틀N	2018-10-11	4436
21242	출소 한 달 앞둔 조두순 '외출금지' 적용될까…法 "이례적 사안" 고…	시애틀N	2020-11-13	4435
21241	풍등 띄운 스리랑카인 영장 기각 사유는?	시애틀N	2018-10-10	4434
21240	[기사 속 틀린 맞춤법] 설리 ‘서슴치(X)’ 않는 속옷노출	시애틀N	2015-09-09	4431
21239	北 장거리 미사일 하루만에 경비정 서해 NLL 침범	시애틀N	2016-02-07	4431
21238	애플, '세계에서 가장 얇은' 아이패드 에어2 공개	시애틀N	2014-10-16	4429
21237	트럼프 "내가 美경제 살려"…자화자찬으로 끝난 국정연설	시애틀N	2020-02-05	4428
21236	중국까지 번진 '박사 공유방'…2차 피해 확산 우려	시애틀N	2020-04-15	4428
21235	靑 사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文 '지금은 어렵다'로 정리했나	시애틀N	2021-01-13	4426
21234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조종사 탄생…정다정 소령	시애틀N	2019-01-02	4424
21233	이재명 1심 '무죄'…"친형 강제진단 정당, 직권남용 아냐"	시애틀N	2019-05-16	4424
21232	서울시내 해돋이 명당은?…남산·아차산 등 19곳	시애틀N	2014-12-29	4423
21231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협의 착수…7일 한국 도착	시애틀N	2017-06-02	4423
21230	[평양회담]떨리는 평양行…대기업 총수, 여야 대표와 한 버스에	시애틀N	2018-09-17	4423
21229	연예뉴스 댓글 없앤 카카오, 2월부터 '실검'도 폐지한다	시애틀N	2019-12-22	4423
21228	외국인관광객 1400만 시대…10명 중 8명 아시아에서	시애틀N	2015-01-26	4420
21227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이 아니라 홍콩	시애틀N	2018-09-17	4419
21226	버스 타면 공짜데이터 콸콸콸…정부, 전국 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시애틀N	2020-12-14	4419
21225	손흥민, 한국인 최초 푸스카스상 수상…"아주 특별한 밤, 잊지 못할 것"	시애틀N	2020-12-18	4419
21224	폐업했던 '토이저러스' 다시 문연다	시애틀N	2019-07-19	4418
21223	IS '시체 장사'도…"참수 처형 美인질 시신 11억 거래 제안"	시애틀N	2014-12-14	4417
21222	"유예해야"vs"우리논리 탄탄"…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여야 공방	시애틀N	2019-11-21	4417
21221	[e톡톡]“누드 사진 찍어서 보내봐”…웹툰스토리 작가의 갑질	시애틀N	2015-12-23	4415
21220	박원순 장조카 "유족들 가족장 원했으나…박용진, 삼촌 등에 칼을"	시애틀N	2020-07-15	4414
21219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시애틀N	2018-10-27	4413
21218	中 유니클로 '피팅룸 섹스' 파문…동영상 따라하기 열풍	시애틀N	2015-07-16	4411
21217	'22번 확진자' 딸기 납품하고 이웃주민과 음식 나눠먹어	시애틀N	2020-02-06	4411
21216	[르포]"샤넬 또 가격 올린다면서요?…새벽 6시부터 줄 섰어요"	시애틀N	2020-11-01	4410
21215	'지각대장' 푸틴, 아베총리 2시간반 기다리게 해	시애틀N	2018-09-11	4409
21214	[e톡톡]오글거리면 어때서!…‘오글거리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시애틀N	2015-01-04	4403
21213	문대통령 "개도국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달러 기여"	시애틀N	2020-11-13	4403
21212	정경심, 6번째 소환 11시간 만에 귀가…'뇌종양 진단서' 신경전	시애틀N	2019-10-17	4401
21211	조주빈이 쓴 손석희 관상평 "귀테 얇아 혹하기 쉬운 상"	시애틀N	2020-03-29	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