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또 '직위상실형'…인허가 비리 등 추가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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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2 01:58

이교범 하남시장 또 '직위상실형'…인허가 비리 등 추가실형

글쓴이 : 시애틀N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기선고 이어 2건 추가 선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교범 하남시장(63)이 인허가 비리 등으로 2건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 시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4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적용된 일반 범죄와 직위상실 요건을 갖춘 선거 범죄가 병합된 점에서 이를 분리선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시 당선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해당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이 시장은 각각 선고된 처벌 기간을 합산한 4년 4개월 간의 징역형을 완료해야 한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시장의 범죄는 다양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춘궁동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지 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51)와 사돈 정모씨(54)에게 충전소 허가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측근에게서는 550만원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72)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그에 상응한 이자 편익을 챙겼다.

이 시장은 재판 내내 550만원을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시장 주장에 반하는 증거 및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지위에 있으면서 뇌물로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범행도 치밀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증거 은폐 모습도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지난 7월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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