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수집 위법"…法, 재차 증거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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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9 00:53

"카카오톡 대화수집 위법"…法, 재차 증거능력 불인정

글쓴이 : 시애틀N

고법,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다른 증거는 '유죄'

통신제한조치상 감청허가를 근거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대표 이모씨(44)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모씨(4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이모씨(40)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김모씨(41)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에 위탁해 (내용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서버에 저장된 것을 사후에 받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청 방식을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은 증거 가운데 극히 일부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도 지씨 등을 유죄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 등이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승인 없이 코리아연대 황모(기소중지) 공동대표를 밀입북시켜 조문 및 탈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지씨 등은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해당 단체 지역연대 결성식을 기획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카카오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사본을 제시하고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방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했다.

카카오는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운영방식에 따라 가입자들 대화 내용 전부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됐다가 3~7일 뒤 삭제되고 있었다.

이에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에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위 전자정보 중 대상자들의 대화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검찰은 이렇게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운데 일부를 지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증거로 냈다.

1심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보고 지씨 등이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를 줬다며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지씨 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방북 승인 없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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