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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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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사드' 도대체 뭐길래…한·중·미 외교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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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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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뉴스1 © News1>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신경전을 넘어 미묘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한국군의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드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지난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관해 그간 발표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과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 사드 한반도 배치에 왜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는지 등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관련 기사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제목 글자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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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사드가 도대체 뭐기에?
사드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올라 먼 거리를 타격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사드는 탐지거리 300~1800km의 레이더를 가지고 사거리 200km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 최고 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합니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하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사드탄(요격미사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드 포대에 포함된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거리가 넓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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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난 2년간 이어진 한-미 '밀당'
지난 2013년 10월 한국 군이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해 사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사드 논란이 점화됩니다. 그러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달 16일 "미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한반도에 적합하지도 않다"며 "고고도 및 중고도 요격미사일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당시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요격고도 40km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패트리어트 PAC-2 요격미사일을 PAC-3급으로 개량하고 국산 L-SAM(장거리),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인데 개발완료 시기는 2020~2022년쯤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해명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사드배치 문제를 재점화시킨 것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2014년 5월8일) 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전개 검토에 대해 우리 국방부에 파악된 바가 없다", "미국 내에서만 나온 이야기"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014년 6월3일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며"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지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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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News1 |
지난해 6월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7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각각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드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구매해 배치할 의사는 없으나 주한미군이 전력상 필요에 의해 자기들 예산으로 배치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언론에 흘리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9월30일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중인 바도 없다"고 일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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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응시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같은 '밀당'이 이어지던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해 2월11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에 관한 그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3NO'였습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한 바가 없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는 것. 우리 국익을 최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지금껏 이어진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벌어진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이달 중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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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평통사 회원이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에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주한미군이 지난해 한국에서 사드배치 부지 실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서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불편한 심기'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중한관계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불편한 입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정부 등의 발언들만 모아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26일) 中대사 "사드 한국배치 명확히 반대…한중관계 나쁜 영향"
▲(2015년 2월4일) 中국방부장, 국방장관회담서 한반도 '사드' 배치 우려 표명
▲(2015년 2월18일) '부인할 수 없는' 사드 배치…中 압박 무게 견딜까
▲(2015년 3월16일) 中 "사드, 우려 중시해달라"…정부 "한중간 의제 아냐“
▲(2015년 3월17일) 정부, 사드문제 외교 아닌 '안보사안'으로 못박는 이유
한반도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 되는 것 아니냐는 것과,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고 운용하면 비용면에서 걱정이 없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를 요청할 경우 사드 운용에만 수조원이 투입되는 등 비용도 크게 부담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외교적 발언권이 커져 중국에 외교적 부담이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간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정부 예산을 들여 사드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고, 주한미군의 자체적인 배치에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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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
이같은 상황에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라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에 한국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쩍 공을 들인 대중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드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릅니다. 용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나친 눈치보기에 혈맹관계인 미국은 미국대로 섭섭해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미국 편 들래, 우리 편 들래' 식의 압력을 받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니까요.
그나마 최근 들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더 구체화 되는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의 사드 반대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내정간섭으로까지 비춰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호성'만을 고집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섰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드 배치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사안의 성격,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익에 따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한마디로 주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중국이든 미국이든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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