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봐주기' 끝?…지도DB 반출불가에 독점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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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1 10:44

정부 '구글봐주기' 끝?…지도DB 반출불가에 독점조사까지

글쓴이 : 시애틀N

공정위, 5년만에 구글OS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조사

'창조경제'를 매개로 돈독하게 이어지던 정부와 구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다. 구글의 지도DB 반출 요구에 정부는 '불가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대한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지난 2011년 검색앱 선탑재 독점 논란에 이어 5년만의 조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타사 OS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뒤 국내 OS 시장상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구글이 자사 OS에 구글 검색앱을 선탑재해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글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 점을 들어 2013년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유튜브 등 시장지배적 콘텐츠 앱의 선탑재가 추가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독점 논란에 대해 네이버 등 업계가 수차례 공청회를 열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은 '창조경제'를 앞세워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이로 인해 업계의 외침은 규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실제 구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격인 '구글 캠퍼스서울'을 설립하는 한편 올초 IT 이슈를 선점했던 '알파고 바둑대결' 등을 한국에서 진행했다.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면서 업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도 이어져왔다. 에릭 슈미트 회장도 지난해 이례적으로 2차례 방한하며 '창조경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구글세 논란'도 19대 국회때는 소극적으로 다뤄져왔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와 구글간의 밀월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구글이 지도DB 반출을 요구하면서부터다. 구글은 정부에 국내 지도DB 반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25일까지 지도 반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자사 방식을 고집하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구글의 국내 이벤트를 총괄했던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구속 기소도 정부의 입장 전환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존 리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2005년부터 2010년, 옥시 대표직을 맡아 지난 7월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 구글의 시장 독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EU 집행위가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중 '타사 OS 사용 제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전부터 네이버를 비롯한 IT 업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선탑재 앱 독점 논란도 다시금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구글의 독점 논란을 전면 재조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EU의 판단이 나온 만큼, 국내서도 공정위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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