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결국 해임…검사장급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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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8 00:51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결국 해임…검사장급 처음

글쓴이 : 시애틀N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징계부가금 1015만원도 의결…법상 '최고 수준'
'후배자살' 부장검사는 연기신청 따라 심의 연기

'넥슨 주식대박'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결국 해임됐다. 다만 파면 아닌 해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진 검사장은 퇴직금·연금의 4분의 1은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비리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1015만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진 검사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액수의 징계부가금 액수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4년 12월 무렵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았던 203만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4년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게 뒷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로부터 사실상 2008년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은 뒤 이듬해 이를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지난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또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지난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기소되기 사흘 전인 같은달 29일 진 검사장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이날 곧바로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이어 해임이 청구된지 11일만에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진 검사장은 비리에 연루돼 해임당한 첫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수준의 징계로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1이 감액된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징계안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진 검사장이 법무부의 해임 의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김모 부장검사(48)에 대한 해임 청구안에 대한 심의는 연기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33)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같은 의혹을 사실로 공식확인하면서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해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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