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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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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北 김정은 집권 6년차…남북관계는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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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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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개막 알렸지만 대내외 환경 악화
'대화' 필요성 제기…"북핵 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2017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6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김정은은 지난 5년 동안의 김정일 사후 '체제불안'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은 후계자로 지목돼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인민군 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한 번에 꿰차며 등장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었다.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돼 오랜기간 정치 수업을 받았던 김정일과 달리 자신의 '측근'이라 꼽을 만한 세력에 대한 존재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2011년 당시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던 어린 나이 역시 김정은의 집권에 큰 걸림돌로 분석됐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선대와 같이 압도적인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단정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일 시대 각기 권력을 누리며 자신의 세를 확정한 실력자들에 의해 김정은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을 의식한 듯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자신의 조직 만들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 2인자로 평가받던 막강 권력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반복되는 강등과 진급, 좌천과 복직 등 군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수시로 단행하며 '김정은 시대'를 완성하기위해 집중했다.
김정은은 특히 3년간의 '탈상' 기간을 마치고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 5월 36년만에 노동당 7차 대회를 열고 본격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렸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도 하지 못했던 당대회 개최를 통해 스스로를 노동당 위원장에 올렸다.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만든 동시에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수여하기도 했다.
7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완성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공포통치'를 통해 권력 핵심 계층 동요를 불러 일으켰고 '핵 개발'에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내외 환경을 악화시켰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를 통해 "김정은은 오직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고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김정은이 집권 후 '본보기식' 숙청을 꾸준히 단행하며 자신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해 왔다며 "김정은은 세습 초반 고위 간부 처형을 자제했으나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잠재적 도전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청산해 현재까지 140여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일이 집권 초기 4년 간 10명을 처형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핵 개발에 대한 야욕으로 인해 대외적인 상황 역시 좋지 않다. 북한은 4, 5차 연이은 핵실험과 20여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은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속에 비핵화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2건 채택됐고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관련한 유엔 회의도 3년 연속 개최됐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도 북한을 점차 외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서 역시 "김정은 정권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면서 동남아 전통적 우방국들 사이에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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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DB) 2016.9.5/뉴스1 |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남북관계다.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계속되는 핵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탄을 맞았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의 마지막 보루이던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이에 북한은 남북대화 채널을 모두 끊는 것으로 맞섰다.
이후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마저도 모두 끊는 등 대북 압박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 듯 미사일 수십여발을 발사하다 급기야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현 남북관계는 어떠한 대화 채널도 없이 판문점 내 확성기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통보하는 수준까지 왔다. 실제 최근 우리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경에 발견된 북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송환 의사를 판문점 내 확성기를 통해 구두로 북한 측에 통보했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도 남북간의 긴장감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점차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고도화를 중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한데, 압박만으로는 안된다"며 "압박과 대화, 그과정에서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역시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역할로 비핵화 합의(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스마트한 제재 속에서 대화를 시도해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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