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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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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오늘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0차 독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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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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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3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대부분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그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불거진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세 차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2014년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 18일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수첩에 독대 내용을 기록한 만큼 해당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안 전 수석이 소극적인 태도로 증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최씨도 본인의 재판 진행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위·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협조했다"며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성껏 만든 정책들에 최씨가 연루되고 두 재단이 관여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관련 업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업무처리 과정에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뇌물죄로 재판받는 자체가 치욕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부는 2월 초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공판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결심공판 후 통상 2~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볼 때 이르면 2월 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9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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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하루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이날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을 언급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불법사찰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포스코 비리 등을 수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여 만에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됐다.
그는 국정원 근무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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