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꿈 탈북자 "북한학력 인정해달라"소송냈지만 패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4-04 22:01

간호조무사 꿈 탈북자 "북한학력 인정해달라"소송냈지만 패소

글쓴이 : 시애틀N

탈북한 뒤 간호조무사 시험 보기 위해 학력확인서 발급
'고등중학교 중퇴' 기재에 소송…법원 "객관적 근거 없어"

탈북자가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고등중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학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모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중국을 통해 탈북한 이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간호조무사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이 필요해지자 김포시청에 가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돼있었다. 이씨는 그해 9월 통일부에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며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했다.

이에 이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정원이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재결을 받았다. 이씨는 "탈북 당시 국정원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극심한 식량난에 며칠 결석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을 뿐 중퇴를 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학력사항이 포함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인민학교 입학·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학제가 인민학교 4년 졸업 후 중학교 6년 과정 과정인데, 이씨가 고등중학교 입학 후 졸업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재학기간에 해당할 시기에 대해 이씨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 A씨의 증언과 어머니, 여동생의 진술서 역시 친분 관계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060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문단성추행 폭로..근절 대책은?	시애틀N	2016-11-05	1583
21059	[당선자] '3선 기적' 이정현, 여당 대표 '꿈' 영근다	시애틀N	2016-04-13	1584
21058	박원순에 소송당한 강용석 "박시장 아들 증인 신청"	시애틀N	2016-04-29	1584
21057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시애틀N	2016-12-23	1584
21056	누가되든 '조각'이 우선 과제…黃대행 내각과 '불편한 동거'?	시애틀N	2017-05-05	1584
21055	[르포] 찌그러진 철골·뒤엉킨 차량들…희생자들 고통·공포 전하는 듯	시애틀N	2017-06-21	1584
21054	안종범, 오늘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0차 독대' 밝힐까	시애틀N	2018-01-29	1584
21053	[테니스]샤라포바 '금지약물 복용' 시인…"내 잘못"	시애틀N	2016-03-08	1585
21052	[축구] 한국, 이란-중국-우즈벡-시리아-카타르와 WC 최종예선 A조	시애틀N	2016-04-12	1585
21051	보훈처 간부-5·18 유족, '무릎' 발언 성희롱 여부 공방 가열	시애틀N	2016-05-26	1585
21050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결국 해임…검사장급 처음	시애틀N	2016-08-08	1585
21049	北, 한중 정상회담 하는 날 탄도미사일 3발 발사	시애틀N	2016-09-05	1585
21048	저유가 재정난 사우디, 장관 월급 20% 삭감 결정	시애틀N	2016-09-26	1585
21047	"전세계 부채 152조달러 사상 최대…경제규모 2배"	시애틀N	2016-10-05	1585
21046	국민의당 安 출마 반대 인사들, 연쇄 회동…압박을 높이는데	시애틀N	2017-08-07	1585
21045	‘27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54개국 1만8000여명	시애틀N	2017-12-20	1585
21044	암세포 80% 죽이는 나노 합성물질 개발	시애틀N	2018-01-08	1585
21043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으로'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시애틀N	2018-01-24	1585
21042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안 해"	시애틀N	2019-06-05	1585
21041	합참 "北탄도미사일, 비행거리 250㎞ 추정…제원 분석중"	시애틀N	2019-07-30	1585
21040	'결혼한 딸'보다 아버지 이복형제에 상속우선 '관습법' …"합…	시애틀N	2016-05-05	1586
21039	[이유식의 시선] 대통령과 함께하는 두번째 내기	시애틀N	2016-05-25	1586
21038	홍준표 지사,“저승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	시애틀N	2016-09-08	1586
21037	일·육아 병행 어려워…2년차 신혼부부 10% 출산 후 맞벌이 포기	시애틀N	2017-05-30	1586
21036	네이버, 오늘부터 '실검' 잠정 중단…"총선 끝날 때까지"	시애틀N	2020-04-01	1586
21035	새누리 29.4% vs 안철수 신당 26.9% vs 더민주 17.7%	시애틀N	2015-12-31	1587
21034	[카드뉴스]페이스북에서 차단할 수 없는 한 남자	시애틀N	2016-06-04	1587
21033	트럼프 "일자리 죽이는 한미FTA"…美우선주의 거듭 강조	시애틀N	2016-09-02	1587
21032	창군후 첫 "軍 내부 사이버망 해킹…北 사용 악성코드 대량 발견"	시애틀N	2016-12-06	1587
21031	트럼프 취임연설 주제는 국가통합…"20분 채 안될 듯"	시애틀N	2017-01-18	1587
21030	中 인민은행 비트코인 '철퇴'…"불법 마진 거래 연루"	시애틀N	2017-01-20	1587
21029	귀성길 '정종' 사러 마트로?…"술 안파는 대형마트도 있어요"	시애틀N	2015-09-26	1588
21028	與 원로들 "막장 공천도 모자라 서로 삿대질"…원유철에 쓴소	시애틀N	2016-04-21	1588
21027	"채용됐으니 체크카드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시애틀N	2016-05-03	1588
21026	北 "적대 행위 감행한 미국 공민 김상덕씨 억류" 보도	시애틀N	2017-05-03	1588
21025	"주인이 불안해하면 반려견도 스트레스 받는다"	시애틀N	2019-06-08	1588
21024	北, 이례적 '6개월 개성 상주' 민간교류 합의 배경은	시애틀N	2015-06-01	1589
21023	[MLB] 박병호, 미네소타와 5년 최대 1850만달러에 계약	시애틀N	2015-12-01	1589
21022	한우값 4월까지 고공행진…수입쇠고기 소비 '급증'	시애틀N	2016-03-17	1589
21021	만삭 아내·5살 아들 남겨두고…"양 주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애틀N	2016-06-02	1589
21020	LG전자, 美 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서 2년 연속 1위	시애틀N	2016-10-02	1589
21019	[신년기획] 北 김정은 집권 6년차…남북관계는 '파탄'	시애틀N	2016-12-31	1589
21018	마크롱 佛 대통령 평창 오나…외교부 "조율중"	시애틀N	2017-12-25	1589
21017	대법, 세월호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형 확정	시애틀N	2015-07-04	1590
21016	中 대도시 부동산 가격 10년간 최대 500% 상승	시애틀N	2016-02-25	1590
21015	제대로 쐈다면 '2천km' SLBM…예상못한 '고도화 쇼크'	시애틀N	2016-08-24	1590
21014	中 한류스타 제재 현실화…'대박' 꿈꿨다 속타는 'K-뷰티'	시애틀N	2016-11-28	1590
21013	"최순실 당장 잡아와라"…김빠진 청문회에 시민들 분통	시애틀N	2016-12-07	1590
21012	與 윤리위장 등 6명 사퇴…'친박 8명 충원' 반발	시애틀N	2016-12-13	1590
21011	北 "문재인 '베를린 구상'은 잠꼬대 같은 궤변"	시애틀N	2017-07-15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