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왜 남편을 죽이고도 징역 5년을 받았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2-08 02:38

그녀는 왜 남편을 죽이고도 징역 5년을 받았나

글쓴이 : 시애틀N

3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우발적 범행…국민참여재판 신청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이유는 "화목한 시댁식구 너무 좋았다"

"정신이 없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41)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람을 죽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울면서 대답했다.

A씨는 이날 흉기로 남편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은 술을 먹다 다투던 중 벌어졌다. 둘이 앉아 술을 자주 먹던 부부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술상을 폈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허기도 채울 겸 삶은 밤을 까면서 안주 삼았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말다툼은 남편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두 세 차례 비명을 질렀고, 2층 집안에서 난 비명은 1층 주인집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중 “찔러보라”는 남편의 도발에 화가나 밤을 까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와 가깝게 지내다가 2016년 가을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연애시절엔 보이지 않던 남편의 폭력성은 동거 3개월 만에 드러났다.

사건 보름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했었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었던 남편은 A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남편의 말을 따랐다.

A씨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할 때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도망치곤 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여관을, 돈이 없으면 찜질방으로 몸을 피했다.

도망친 A씨는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된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다.

경찰 프로파일러 심리 결과 A씨는 폭력으로 인한 우울증과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 News1 홍성우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춘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재판을 열었다.

A씨는 검찰 심문에서 “왜 폭력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남편도 사랑했지만 화목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 밤에도 시댁식구들과 술도 먹으며 놀다 들어와 남편과 술상을 편 것이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외롭게 커온 탓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더없이 좋았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A씨의 소박한 꿈이 조금이라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과잉방위도 아니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 중 5명은 징역 5년, 2명은 8년, 1명은 7년, 나머지 1명은 4년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상처의 모양과 가격 부위·정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내내 쏟아지는 눈물과 아픔에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괴로워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060	트럼프 "김정은에 '당신은 합의할 준비 안됐다' 말해"	시애틀N	2019-04-03	4244
21059	安-千·金 내분 조짐…김종인發 야권통합론에 갈등 증폭	시애틀N	2016-03-03	4243
21058	한인남친 교제 푸틴 막내딸…크렘린 '차르링' 중심 실세	시애틀N	2015-11-11	4240
21057	홍석천, 방콕 폭탄테러 목격…"큰 폭발음이 천둥인줄 알았다"	시애틀N	2015-08-18	4239
21056	운전중 ‘핸즈프리’사용도 사고 위험 높인다	시애틀N	2014-10-08	4238
21055	"우병우, 전관예우 활용 '몰래 변론'…10억 넘게 챙겨"	시애틀N	2018-10-17	4237
21054	커피 테이크아웃 10명중 9명 1회용컵 사용…"텀블러 보편화 아직"	시애틀N	2018-11-28	4237
21053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500명 또 승소…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시애틀N	2018-09-12	4236
21052	'총선 열전' 은평을, 이재오 vs 임종석 빅매치?…단일화 변수	시애틀N	2015-11-15	4235
21051	테러 생존자 30년만 또 '기적'…"'교황님의 은총'으로"	시애틀N	2015-11-15	4235
21050	'영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 별세…오바마 등 추모 이어져	시애틀N	2016-03-06	4235
21049	한글날에도 '틀딱'·'맘충'…축약·혐오 신조어 대책은	시애틀N	2018-10-09	4235
21048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시애틀N	2019-05-14	4235
21047	[카드뉴스]거부할 수 없는 섹시한 매력 6가지	시애틀N	2016-03-12	4230
21046	휘트니 휴스턴 딸 바비 크리스티나 끝내 절명…엄마 곁으로	시애틀N	2015-07-28	4229
21045	美 요가교실서 총격…용의자 포함 3명 사망	시애틀N	2018-11-03	4229
21044	그녀는 왜 남편을 죽이고도 징역 5년을 받았나	시애틀N	2020-02-08	4227
21043	[탄핵인용] 與 "책임통감, 野 "국민승리"…정치권 엇갈린 반응(종합)	시애틀N	2017-03-09	4225
21042	검찰, '하명수사 의혹' 수사 울산경찰청 전 수사과장 소환 조사	시애틀N	2019-12-13	4225
21041	진주 인력사무소 '묻지마 살인' 2명 사망 1명 중상…50대 검거	시애틀N	2015-03-17	4223
21040	네덜란드 대사 "김한솔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수 없어"	시애틀N	2017-03-09	4223
21039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완전 폐지…정보수집 중단	시애틀N	2017-06-01	4223
21038	영화 '청년경찰' 반발 중국동포…"범죄자 취급 더는 못참아"	시애틀N	2017-09-10	4222
21037	'7이닝 5K 2실점' 류현진, 샌프란시스코 제물로 개막 2연승	시애틀N	2019-04-03	4220
21036	오바마 "경기 호황, 나 때부터 시작했어"…트럼프 비판	시애틀N	2018-10-23	4219
21035	英 해리왕자 부부, '로열베이비' 첫 소개…"마법 같은 일"	시애틀N	2019-05-08	4219
21034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1심 징역 3년형 불복 항소	시애틀N	2017-11-27	4218
21033	세계 5G폰 84% '한국산'…'셀 인 코리아' 극복은 숙제	시애틀N	2019-12-13	4218
21032	노인학대 절반이상 "40~50대 아들·딸이 가해자"	시애틀N	2016-02-18	4217
21031	안철수 "文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국민은 내 집 마련 무너져"	시애틀N	2020-12-12	4216
21030	"이러다가 성탄절도"…경기도 교회들 주일예배 대부분 온라인	시애틀N	2020-12-13	4215
21029	한미 FTA 폐기가 나쁜 단순한 이유…"중국과는 다르다"	시애틀N	2017-09-09	4214
21028	중국 34마일 세계 최장다리 개통했다	시애틀N	2018-10-23	4213
21027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사건 첫 입장…"극악무도한 범죄"	시애틀N	2018-10-25	4204
21026	116세 다나카 가네 할머니, '생존 최고령자' 기네스 인증	시애틀N	2019-03-10	4203
21025	손흥민,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골' 겹경사	시애틀N	2019-05-12	4203
21024	이탈리아 카페리 화재 사망자 10명으로 늘어나	시애틀N	2014-12-29	4202
21023	결승골 손흥민 '4경기 연속포+시즌 14호'…토트넘, FA컵 16강 견인	시애틀N	2020-02-06	4202
21022	한줌 '흙' 우습게 보지마라…흙에서 문명 태동	시애틀N	2016-03-12	4199
21021	구속 2년 만에 석방된 전두환·노태우…박근혜는 어떨까	시애틀N	2018-04-07	4199
21020	정경심 3번째 비공개 소환…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개입 의혹	시애틀N	2019-10-07	4199
21019	전국 아파트값 3년만에 상승 전환…매매거래량 8년만에 최고	시애틀N	2014-12-29	4197
21018	오빠들의 '귀요미 하트'가 성적 의미라고?수어 사전 확인해보니...	시애틀N	2015-04-07	4194
21017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 중 '사물인터넷' 특허 출원 1위	시애틀N	2019-05-12	4193
21016	신종 코로나 중간숙주 천산갑일 가능성 99%	시애틀N	2020-02-08	4193
21015	'회고록' 파문 속 귀국한 MB, 쏟아지는 질문에 "…"	시애틀N	2015-01-30	4192
21014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변호인과 이달 말 결혼	시애틀N	2015-04-13	4192
21013	보험 해지한 지인 윤간한 30대 보험설계사들…'무죄' 이유가	시애틀N	2015-12-09	4192
21012	지방 먹고 탄수화물 줄인 난소암환자 내장지방 21% 줄었다	시애틀N	2018-10-09	4192
21011	신격호 마지막 여인 서미경, 늦은밤 '남편' 빈소 조용히 다녀가	시애틀N	2020-01-20	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