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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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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쟁 불가' 쐐기 속 '한반도 운전대론'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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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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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 통해 밝혀…"한반도 군사행동 韓만 결정"
"한일 역사문제 제대로 매듭지어야"…'보훈' 강조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북미간 '말폭탄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메시지를 강도 높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 인식의 부침을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북미간 '말폭탄 대치'가 격화하고 있었던 데다 이날 북한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대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한 것을 보도하는 등 북미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쟁 절대 불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은 물론 미국에 향해서도 '일방적인 군사행동 불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14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계기로 북미간 '말폭탄' 대치가 격화된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라며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두 차례나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위기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개하겠다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른바 '운전대론'을 재차 거론했다.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화 △남북합의 국회의결 통한 제도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협력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제안 등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는 사실상 북미간 또는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광복절 메시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역사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듭'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정부 인식의 부침'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한일간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국제사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그간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메시지에서 북핵문제와 비슷한 분량으로 '보훈'에 대해 역설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겠다"며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임청각 등 독립운동 유적지 및 독립운동가 발굴,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치료 국가 책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남북 공동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검토 △국적 불문 재일동포 고향방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가치로 '애국'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쐐기를 박으면서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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