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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체가 미국 정부의 대중 관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미국 정부에 제기했다. 미국 업체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대중 관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1일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unlawful)"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자국 정부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자사가 수입하는 일련의 중국산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대중 관세부과에 반대해왔지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대중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어 왔다. 벌써 4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중적자는 많이 개선됐을까?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연간 3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인 2017년보다 약 25% 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오히려 확대되자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최근 8주 연속 상승해 위안/달러 환율이 달러당 6.7위안 대까지 내려왔다(환율 하락은 가치 상승). 지난 5~6월만 해도 위안화는 달러당 7.1위안을 돌파했었다.

이에 비해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내년이면 연간 GDP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다른 주요 경제국이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은 코로나를 조기 극복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미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 기업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위챗, 틱톡 등 중국 IT기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미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 경쟁을 통해 미국 IT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파상공세에 오히려 ‘자립성’을 더욱 키워가고 있어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공격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미국 언론인 블룸버그 통신은 위와 같은 이유들 들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앞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세기에 19세기에나 쓰던 관세부과란 무기를 들고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부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