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이재명 시장 “단식 외에 선택의 여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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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8 15:59

[단독 인터뷰]이재명 시장 “단식 외에 선택의 여지 없었다”

글쓴이 : 시애틀N

서울 광화문 광장서 무기한 단식농성…천막이 임시 시장실
“지방재정 개편안, 산소호흡기 의존하는 자치단체 만들려는 것”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단식밖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7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가진 뉴스1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단식은 대개 마지막에 하는 선택인데 왜 벌써 시작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집무도 이곳에서 한다. 광장 한편에 세워진 천막을 임시 시장실로 삼았다.

그는 “정부도 지방재정 개편안 실행을 위해 이달초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겠다고 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발짝이라도 절차가 더 진행된다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며 “토론회 등 모든 제안이 거부된 이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합리적 논쟁도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우리의 홍보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부자도시 가난한 도시’ 프레임이 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찾았고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정부의 재정공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연금, 보육료 다 떠넘겼다.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 7000억을 우리가 뺏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게 됐으니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만 지키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잘못을 숨기고 재정난의 원인을 자치단체의 탓으로 전가해 피해자인 자치단체끼리 싸움 붙이려는 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를 집단학살한 정부가 살아남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를 정밀타격해 확인사살하려는 것”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지원만 기다리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 국회 입법 등 정치적 해법도 찾겠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원상회복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의사도 분명히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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