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학생 출석인정도 부정청탁"…김영란법에 대학가 '멘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9-07 02:35

"취업한 학생 출석인정도 부정청탁"…김영란법에 대학가 '멘붕'

글쓴이 : 시애틀N

"김영란법이 청년 취업 막는 수단"…학생들 비난 속출
대학 학칙 변경 움직임까지…"법 위반 가능성 원천 차단"

#서울 A사립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한 학생의 학점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칙에는 한 학기 기준 4번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F학점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취업한 학생의 경우 중간·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번 학기에만 4학년 학생 2명이 취업을 하게 돼 당장 8월 말부터 수업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취업한 학생에게 F를 주면 졸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학칙을 담아 교수들이 부정청탁에 걸릴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취업한 학생의 출석 인정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졸업예정자인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을 이유로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받으려는 행위가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사립대 교수도 '공직자'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에게 교수가 임의로 학점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교수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학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행위를 해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가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아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임의대로 학점을 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학칙을 어기고 교수가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부정청탁 행위이면서 상위법(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에 '매학기 전체 수업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경우 F학점을 받게 된다' 등 수업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을 보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학칙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인정을 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정청탁 행위라고 해도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본인의 이익을 청탁할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학칙에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면 취업한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교수가 재량껏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수업에 안 나온 학생의 출석을 임의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만 학칙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B사립대 교수는 "취업한 학생도 출석일수를 규정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취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C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 수당 등을 주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학생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라며 "졸업 이전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더욱 취업하기 힘든 환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대학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학칙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출석인정 사유에 취업과 같은 예외적인 항목이 필요한 경우 학칙을 통해 분명히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칙 변경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사립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학칙에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과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칙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60	메르켈 "우린 할 수 있다"…난민 포용정책 불변 시사	시애틀N	2016-07-28	1601
20959	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원인 배터리 '전량 리콜'	시애틀N	2016-09-01	1601
20958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3일 열린다	시애틀N	2016-10-07	1601
20957	안희정·이재명 직격탄, 박원순·안철수 말아껴…潘 발언에	시애틀N	2016-12-21	1601
20956	反트럼프 시위대, 통로막고 스타벅스·은행 부수며 반발	시애틀N	2017-01-20	1601
20955	김종인, 현충원 참배로 대권 행보 스타트…"현충탑만 참배"	시애틀N	2017-04-05	1601
20954	여름휴가비 받는 직장인 10명 중 2명 뿐…"평균 35만원"	시애틀N	2020-07-07	1601
20953	국회 윤리특위 소위, 심학봉 의원직 제명 의결	시애틀N	2015-09-15	1602
20952	'靑문건유출' 조응천등 무죄이유…"사본·적법한 직무수행"	시애틀N	2015-10-15	1602
20951	"北 보위부, 주민 300여명 '간첩 혐의' 체포"-RFA	시애틀N	2016-07-05	1602
20950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이 학교폭력 유공?…작년 1계급 특진	시애틀N	2016-09-27	1602
20949	日대사 귀국, 확전? 숨고르기?…'부산 소녀상' 기로에 선 韓日	시애틀N	2017-01-09	1602
20948	이회창 "보수 통합 생각할 때 올 것…서로 신뢰해야"	시애틀N	2017-08-22	1602
20947	안철수, '安風' 진원지 광주서 문재인 맹비난	시애틀N	2015-10-21	1603
20946	파리테러 용의자 아브리니 체포…'벨기에 공항테러 가능성도'	시애틀N	2016-04-09	1603
20945	中 문화혁명 50주년…지우려는 者와 되살리려는 者	시애틀N	2016-05-13	1603
20944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5·18기념식서 쫓겨난 박승춘 보훈처장	시애틀N	2016-05-18	1603
20943	음주차에 치이고 다치는 단속 경찰, 통계조차 없다	시애틀N	2016-05-29	1603
20942	1년새 주유소 900곳 폐업…유령주유소도 1600여곳	시애틀N	2016-09-20	1603
20941	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장기결석 의혹 현장 점검	시애틀N	2016-10-24	1603
20940	트럼프 "내주 초 새 이민 행정명령 서명 검토중"	시애틀N	2017-02-11	1603
20939	김종인-문재인, 협력자에서 경쟁자로…'관계의 재구성'	시애틀N	2016-03-25	1604
20938	[올림픽] 정경은-신승찬, 세계 2위 중국조 꺾고 값진 동메달	시애틀N	2016-08-18	1604
20937	오바마 퇴임 세달 앞으로…투두(TO DO)리스트엔 뭐가 있나	시애틀N	2016-10-16	1604
20936	헌재 파면결정 내리기 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	시애틀N	2016-12-09	1604
20935	세월호 인양 성공까지 9부 능선…"마지막까지 기도를"	시애틀N	2017-03-24	1604
20934	1700만 촛불 이끈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역사속으로	시애틀N	2017-05-12	1604
20933	'페트야' 사회혼란 노린 공격…北 랜섬웨어 도발 가능성도?	시애틀N	2017-07-02	1604
20932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직전임금 60%…23년만에 인상	시애틀N	2017-12-28	1604
20931	[뉴욕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실적낙관+지표호조	시애틀N	2018-01-13	1604
20930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시애틀N	2020-07-21	1604
20929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원 돌파…상승세 심상찮다	시애틀N	2020-08-26	1604
20928	"탈북브로커 밀입북 도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시애틀N	2015-06-29	1605
20927	교실서 성기촬영 3000만원 배상 판결…학교책임 인정	시애틀N	2016-03-15	1605
20926	"취업한 학생 출석인정도 부정청탁"…김영란법에 대학가 '멘붕'	시애틀N	2016-09-07	1605
20925	대법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아동학대에 해당"	시애틀N	2016-09-17	1605
20924	北, 원산서 '최초 에어쇼' 개막…美 헬기 등장 눈길	시애틀N	2016-09-24	1605
20923	104만 7차 촛불 '활활'…"헌재 압박·즉각 퇴진·사회개혁"	시애틀N	2016-12-10	1605
20922	30대 60% "자식세대도 하층민될 것"…결혼·출산 비관적	시애틀N	2016-12-12	1605
20921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김동철 선출…결선서 승리	시애틀N	2017-05-16	1605
20920	文대통령, 노동부장관에 김영주 민주당 의원…조대엽 낙마 11일만	시애틀N	2017-07-23	1605
20919	일자리추경·문재인케어·4강외교…靑 선정 10대 성과	시애틀N	2017-12-29	1605
20918	서부텍사스원유(WTI) 2% 가까이 급등, 8주 최고치…"15개국 동결 합의"	시애틀N	2016-03-01	1606
20917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임시정부는 운동단체, 정부 아니다"	시애틀N	2016-03-14	1606
20916	낙태죄 '헌법불합치'…법원 계류사건은 어떻게?	시애틀N	2019-04-11	1606
20915	여수 유흥주점서 성매매·향응 수수 경찰관 12명 징계	시애틀N	2016-04-13	1607
20914	반기문, JP와 어떤 '비밀얘기'?…불붙는 충청대망론	시애틀N	2016-05-28	1607
20913	박근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길 것"	시애틀N	2016-11-29	1607
20912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된다…가처분 신청 인용	시애틀N	2017-08-04	1607
20911	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각하'…"동성결합≠혼인"	시애틀N	2016-05-2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