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 연휴간 속죄" 눈물…이대비리 2심 내달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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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0 15:35

최순실 "긴 연휴간 속죄" 눈물…이대비리 2심 내달14일 선고

글쓴이 : 시애틀N

특검 "비선실세와 그릇된 지식인의 교육농단"
최순실 징역 7년, 최경희·김경숙 징역 5년 구형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가 "추석연휴 동안 (구치소) 한 평 방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와, 그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5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원준 전 교수(46)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전통의 유명 사립여대의 명예와 전통, 사회적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최씨 등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수많은 예체능 특기자들의 출결을 (학교 측이 배려해주는 게) 어느 정도 묵인되는데 유독 특검은 정씨에 대해서만 적출해 국정농단이라고 만들었다"며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수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부족함으로 이대 교수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그렇게 되면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게 소망이다"라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저 평범한 산골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의 뒤를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최 전 총장은 참았던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선생님들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총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이 사건을 국정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업무방해 등 항소심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선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피고인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으로, 주범인 김 전 학장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학사관리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자책한다"면서도 "정씨만을 위한 학사관리 부탁은 맹세코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 전 학장 등 이대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11월14일로 잡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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