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만에 가루된 '연락사무소'…남북관계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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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09:59

1년 9개월 만에 가루된 '연락사무소'…남북관계도 후퇴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운신의 폭 좁아져…北 한동안 남북관계 개선 의지 없을 것
전문가들 "분단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 예상돼"

남북 정상 간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탄생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폭파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설치됐다. 남북 인원이 한 공간에 상주하는 연락 채널이 구축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서울-평양에 주재할 남북 대표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남북관계의 상징적 성과이면서 2018년 한반도에 불던 훈풍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 같은 의미를 지닌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시점에서만 보면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제기한 이후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12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사무소 폐쇄 의사를 드러내 왔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 비난 및 위협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이날 연락사무소를 '폭파 파괴'를 강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다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을 내부적으로 마련한다 해도 북한이 예고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개성공단·금강산 철거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폭파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남 적대 정책을 빠르게 재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화'가 '국론'임을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련의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 대해 '분단 이후의 최악의 남북관계'라 평가하면서 "북한은 상당기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폭파 행동으로 명확히 표시했다"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 등을 언급하며 "후속 군사조치도 연속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최고 수준의 압박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위기가 다 폭발하고 소진돼야 대화로 이어졌다"면서 "이번에도 최대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조속히 대화모드로 전환하도록 억제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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