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26 00:53

이재명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

글쓴이 : 시애틀N

"기본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 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에 이은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 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NS를 통해 각종 정책이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이 지사는 26일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 임대료는 4인 가구(전용 74㎡)를 기준으로 하면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평형 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고,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며 “그런데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 기본주택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10	실업률 떨어지면 임금이 뛴다?…美 현실 정반대인 이유	시애틀N	2017-05-06	1603
20909	박근혜·이재용 선고 TV 중계되나?…25일 대법관 회의 주목	시애틀N	2017-07-23	1603
20908	일자리추경·문재인케어·4강외교…靑 선정 10대 성과	시애틀N	2017-12-29	1603
20907	관세청,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조사 착수…3남매 자택 등 압수수색	시애틀N	2018-04-21	1603
20906	유일호 위장전입·다운계약 이번에도 무사 통과?…청문회 준비 돌입	시애틀N	2015-12-22	1604
20905	서부텍사스원유(WTI) 2% 가까이 급등, 8주 최고치…"15개국 동결 합의"	시애틀N	2016-03-01	1604
20904	여수 유흥주점서 성매매·향응 수수 경찰관 12명 징계	시애틀N	2016-04-13	1604
20903	美, '훙샹' 독자제재 착수…추가 대북제재 강력해지나	시애틀N	2016-09-27	1604
20902	"적폐청산 완수"·"朴 대통령 석방" 다시 타오르는 촛불과 태극기	시애틀N	2017-10-21	1604
20901	외인도 코스닥이 대세..주식보유 18조, 14개월간 6조2천억 급증	시애틀N	2015-03-04	1605
20900	김인경, 마라톤 클래식 우승…태극낭자군단, 10승째 합작	시애틀N	2017-07-24	1605
20899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된다…가처분 신청 인용	시애틀N	2017-08-04	1605
20898	이경재 "朴재구속 대법판례 배치"…검찰 "잘못든 예"일축	시애틀N	2017-10-11	1605
20897	檢, '다스 120억 횡령' 前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시애틀N	2018-01-30	1605
20896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4.9%…취임 후 '최저치'	시애틀N	2019-03-18	1605
20895	국제 공조 실종…코로나 위기 시대 지구촌의 민낯	시애틀N	2020-03-19	1605
20894	안철수 "5·18 정신 가슴에 새겨 화해·통합의 계기 만들것"	시애틀N	2020-05-17	1605
20893	[범죄 사각지대 노인①] 평생 모은 쌈짓돈 한순간에 뜯기고 눈물	시애틀N	2015-10-26	1606
20892	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각하'…"동성결합≠혼인"	시애틀N	2016-05-25	1606
20891	중국 슈퍼컴 미국도 제쳤다…"이제 걸음마" 한국은 어디로?	시애틀N	2016-09-21	1606
20890	국감 복귀 밝힌 김영우, 만류 與 의원들에 2시간째 '감금 상태'	시애틀N	2016-09-27	1606
20889	'전격 귀국' 차은택 "물의 일으켜 죄송·깊이 반성"	시애틀N	2016-11-08	1606
20888	번민했나, ‘묘수’였나…7장 무효표의 고심 흔적	시애틀N	2016-12-11	1606
20887	"한국명 빼라" 중국 게임쇼에서 굴욕당한 한국게임들	시애틀N	2017-07-31	1606
20886	최순실 "긴 연휴간 속죄" 눈물…이대비리 2심 내달14일 선고	시애틀N	2017-10-10	1606
20885	美국무부 "北 불법활동 제보하면 최대 500만달러 준다	시애틀N	2019-06-04	1606
20884	보험금 노려 친부·여동생 독살 20대, 친모·부인도 살해 시도	시애틀N	2015-10-23	1607
20883	태극기 집회서 '분신 시도' 60대 남성 구속영장	시애틀N	2017-02-27	1607
20882	한국 지진때문에 수능 연기로 입시도 비상…16일 대입일정 조정계획 발표	시애틀N	2017-11-15	1607
20881	'대한항공기 엔진화재', 한미일 합동조사 착수	시애틀N	2016-05-30	1608
20880	'거국내각' 초강수 꺼낸 與, 朴대통령과 결별 시작되나	시애틀N	2016-10-30	1608
20879	朴대통령측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 안돼…기각해야"	시애틀N	2017-02-27	1608
20878	[카드뉴스]응답하라 20세기, 요즘 애들 이거 알아?	시애틀N	2016-05-28	1609
20877	김정은 위해 일하는 유일한 서방인…스페인인 '조선일'	시애틀N	2016-06-14	1609
20876	한진해운 '눈물의 추석'…선원 760명 망망대해서 악전고투	시애틀N	2016-09-13	1609
20875	인천공항公 보수 8670만원…한국공항公보다 1300만원 더 받아	시애틀N	2016-09-20	1609
20874	'카뱅' 돌풍, 5일만에 100만 고객 돌파…대출 쇄도 버틸 수 있나	시애틀N	2017-07-31	1609
20873	"징계해주세요"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진흙탕 싸움' 양상	시애틀N	2018-01-20	1609
20872	우울한 토트넘에 찾아온 반가온 소식… 손흥민, 16일 훈련장 복귀	시애틀N	2020-03-15	1609
20871	"나, 모리코네는 죽는다"…영화음악 세계적 거장이 쓴 부고	시애틀N	2020-07-07	1609
20870	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 요구	시애틀N	2015-07-12	1610
20869	'탄핵 때까지 할인' 음식점에 항의·협박 전화폭탄	시애틀N	2017-02-27	1610
20868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	시애틀N	2017-05-20	1610
20867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때려 징역 1년6개월 추가	시애틀N	2016-03-23	1611
20866	플로리다 총격테러범 아프간계 미국인으로 확인	시애틀N	2016-06-12	1611
20865	檢, '사기·횡령' 이장석 넥센 구단주 영장청구	시애틀N	2016-08-11	1611
20864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시애틀N	2016-10-24	1611
20863	인도 남동부 고속열차 탈선…23명 사망·100명 부상	시애틀N	2017-01-22	1611
20862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내달 22일까지 연장"	시애틀N	2017-01-30	1611
20861	이재명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	시애틀N	2020-07-2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