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10	한진해운 '눈물의 추석'…선원 760명 망망대해서 악전고투	시애틀N	2016-09-13	1594
20909	'사후피임약' 오남용 심각…중복처방 4년새 129% 급증	시애틀N	2016-09-23	1594
20908	국감 복귀 밝힌 김영우, 만류 與 의원들에 2시간째 '감금 상태'	시애틀N	2016-09-27	1594
20907	최순실 "긴 연휴간 속죄" 눈물…이대비리 2심 내달14일 선고	시애틀N	2017-10-10	1594
20906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직전임금 60%…23년만에 인상	시애틀N	2017-12-28	1594
20905	1박2일간 호남선 탄 문재인,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시애틀N	2016-04-09	1595
20904	여수 유흥주점서 성매매·향응 수수 경찰관 12명 징계	시애틀N	2016-04-13	1595
20903	[올림픽] 美 수영선수들의 강도 피해 주장, 거짓말로 밝혀져	시애틀N	2016-08-19	1595
20902	번민했나, ‘묘수’였나…7장 무효표의 고심 흔적	시애틀N	2016-12-11	1595
20901	'취임 한달'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82%…소폭 하락	시애틀N	2017-06-09	1595
20900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4.9%…취임 후 '최저치'	시애틀N	2019-03-18	1595
20899	외인도 코스닥이 대세..주식보유 18조, 14개월간 6조2천억 급증	시애틀N	2015-03-04	1596
20898	[범죄 사각지대 노인①] 평생 모은 쌈짓돈 한순간에 뜯기고 눈물	시애틀N	2015-10-26	1596
20897	음주차에 치이고 다치는 단속 경찰, 통계조차 없다	시애틀N	2016-05-29	1596
20896	원유철 대선도전 본격화…대선주자 기근 새누리 위기감 주목	시애틀N	2016-12-29	1596
20895	김인경, 마라톤 클래식 우승…태극낭자군단, 10승째 합작	시애틀N	2017-07-24	1596
20894	"정치를 안하면 안했지…" 安·千 똑같은 말한 까닭은?	시애틀N	2017-11-18	1596
20893	美국무부 "北 불법활동 제보하면 최대 500만달러 준다	시애틀N	2019-06-04	1596
20892	유일호 위장전입·다운계약 이번에도 무사 통과?…청문회 준비 돌입	시애틀N	2015-12-22	1597
20891	서부텍사스원유(WTI) 2% 가까이 급등, 8주 최고치…"15개국 동결 합의"	시애틀N	2016-03-01	1597
20890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임시정부는 운동단체, 정부 아니다"	시애틀N	2016-03-14	1597
20889	檢, '사기·횡령' 이장석 넥센 구단주 영장청구	시애틀N	2016-08-11	1597
20888	'거국내각' 초강수 꺼낸 與, 朴대통령과 결별 시작되나	시애틀N	2016-10-30	1597
20887	'탄핵 때까지 할인' 음식점에 항의·협박 전화폭탄	시애틀N	2017-02-27	1597
20886	"적폐청산 완수"·"朴 대통령 석방" 다시 타오르는 촛불과 태극기	시애틀N	2017-10-21	1597
20885	북한, 南 특사 파견 요청 불허…김여정 "불순한 제의"	시애틀N	2020-06-16	1597
20884	보험금 노려 친부·여동생 독살 20대, 친모·부인도 살해 시도	시애틀N	2015-10-23	1598
2088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18년전 IMF 특별담화로 고개숙이던 그날 '영면	시애틀N	2015-11-22	1598
20882	교실서 성기촬영 3000만원 배상 판결…학교책임 인정	시애틀N	2016-03-15	1598
20881	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각하'…"동성결합≠혼인"	시애틀N	2016-05-25	1598
20880	'대한항공기 엔진화재', 한미일 합동조사 착수	시애틀N	2016-05-30	1598
20879	김정은 위해 일하는 유일한 서방인…스페인인 '조선일'	시애틀N	2016-06-14	1598
20878	美, '훙샹' 독자제재 착수…추가 대북제재 강력해지나	시애틀N	2016-09-27	1598
20877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된다…가처분 신청 인용	시애틀N	2017-08-04	1598
20876	피싱의 진화…호주서 中유학생 '가상 납치' 사기 활개	시애틀N	2020-07-28	1598
20875	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 요구	시애틀N	2015-07-12	1599
20874	반기문, JP와 어떤 '비밀얘기'?…불붙는 충청대망론	시애틀N	2016-05-28	1599
20873	"오늘부터 2만9천원"…'김영란법' 맞춘 한정식집	시애틀N	2016-08-31	1599
20872	중국 슈퍼컴 미국도 제쳤다…"이제 걸음마" 한국은 어디로?	시애틀N	2016-09-21	1599
20871	'전격 귀국' 차은택 "물의 일으켜 죄송·깊이 반성"	시애틀N	2016-11-08	1599
20870	"한국명 빼라" 중국 게임쇼에서 굴욕당한 한국게임들	시애틀N	2017-07-31	1599
20869	일자리추경·문재인케어·4강외교…靑 선정 10대 성과	시애틀N	2017-12-29	1599
20868	관세청,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조사 착수…3남매 자택 등 압수수색	시애틀N	2018-04-21	1599
20867	안철수 "5·18 정신 가슴에 새겨 화해·통합의 계기 만들것"	시애틀N	2020-05-17	1599
20866	"나, 모리코네는 죽는다"…영화음악 세계적 거장이 쓴 부고	시애틀N	2020-07-07	1599
20865	인천공항公 보수 8670만원…한국공항公보다 1300만원 더 받아	시애틀N	2016-09-20	1600
20864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시애틀N	2016-10-24	1600
20863	박근혜·이재용 선고 TV 중계되나?…25일 대법관 회의 주목	시애틀N	2017-07-23	1600
20862	'카뱅' 돌풍, 5일만에 100만 고객 돌파…대출 쇄도 버틸 수 있나	시애틀N	2017-07-31	1600
20861	이경재 "朴재구속 대법판례 배치"…검찰 "잘못든 예"일축	시애틀N	2017-10-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