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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00:25
주량 소주 20병 조두순…이제 2잔밖에 못마신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061  

법원, 과도한 음주·야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명령


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으로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향후 7년간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15일 조두순에 대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면서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명령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만 음주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도록했고,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의 음주시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 및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주거지 밖에서의 음주 시에도 술의 종류와 장소, 귀가 예정시간 및 방법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사람에게는 소주 2잔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법원이 조두순의 음주 제한을 이처럼 상세히 설정한데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2008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 범죄를 과음 상태에서 저질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 현장 통제 및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한편 조두순은 안산 사건 재판 중 진행된 청구전조사에서 식사때마다 반주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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