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10-24 12:04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글쓴이 : 시애틀N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헌 절차 최소 4개월 내에 단일안 만들지 의문
20대 국회의원 임기와도 연동…국회 의지가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실제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헌법 제128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의 발의가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개헌특위가 필수적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른 단일한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는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단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에 '정권비리 은폐용'이라는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내 개헌과 관련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좀 더 개헌에 의사를 밝히고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박 대통령과 국회 과반 의원에 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지 여부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고(20일)→국회 의결(60일)→국민투표(30일)까지 최소 11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늦어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 10월 전까지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여야 또는 차기 대권 잠룡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개헌의 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개헌논의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국회를 구성해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이 불가피하다.

4년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2020년 5월)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20대 국회의원의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

실제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줄었고, 앞서 1980년 개헌 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을 1년 여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론'을 내놨으나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개헌은 박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면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천지 사방으로 흐트러질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한 사실상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 "그건 의지의 문제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이고 입장을 표명 안한 다른 의원들도 개헌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한다면 개헌의 시간적 부분은 별 제한 요인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60	첫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은행·케이뱅크 두곳 '선정'	시애틀N	2015-11-29	1613
20859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할까…촉박한 시간·단일안 도출 관건	시애틀N	2016-10-24	1613
20858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내달 22일까지 연장"	시애틀N	2017-01-30	1613
20857	'황우석 사태' 11년만에 사죄한 박기영…4일만에 사퇴	시애틀N	2017-08-11	1613
20856	[e톡톡] “애들은 안전하다며?” 10대 환자 발생에 네티즌 ‘충격’	시애틀N	2015-06-08	1614
20855	다음카카오 "SK플래닛 나와"…O2O시장도 도전장	시애틀N	2015-07-12	1614
20854	日 내년 3월 남극해 고래잡이 재개…비난 면치 못할듯	시애틀N	2015-11-28	1614
20853	美총기난사…종교 테러 보다는 직장 갈등 충동 범죄인 듯	시애틀N	2015-12-03	1614
20852	"오늘부터 2만9천원"…'김영란법' 맞춘 한정식집	시애틀N	2016-08-31	1614
20851	靑, 커가는 촛불 속 탄핵·국조·특검 '운명의 주' 대응 고심	시애틀N	2016-12-04	1614
20850	박지원, 대북송금 특검 발언 사과 안희정에 "이래야 감동"	시애틀N	2017-02-12	1614
20849	'취임 한달'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82%…소폭 하락	시애틀N	2017-06-09	1614
20848	피싱의 진화…호주서 中유학생 '가상 납치' 사기 활개	시애틀N	2020-07-28	1614
20847	인도 남동부 고속열차 탈선…23명 사망·100명 부상	시애틀N	2017-01-22	1615
20846	비교적 잘 버틴 한국 증시…반등 시점은 의견분분	시애틀N	2018-02-06	1615
20845	'두 번째 소설' 송호근 "남북문제, 상상력의 미학에서 풀어야"	시애틀N	2018-02-12	1615
20844	[해외축구] 손흥민, EPL 데뷔골 폭발…2경기 연속골	시애틀N	2015-09-20	1616
20843	추석때 KTX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버스' 달린다	시애틀N	2016-04-12	1616
20842	홍준표 "與 무소속 복당 운운 어이없어…후안무치"	시애틀N	2016-04-16	1616
20841	대법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 튼 하이마트, 9억 배상"	시애틀N	2016-08-28	1616
20840	北 SLBM 시험발사에 커지는 南 '핵잠수함 건조' 목소리	시애틀N	2016-08-28	1616
20839	日 강릉 소녀상 철거 요구…"올림픽 관람객 볼까 우려"	시애틀N	2018-03-02	1616
20838	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전액 삭감	시애틀N	2019-05-28	1616
20837	"구조조정은 최후수단" 선긋는 LCC…일부업체 이미 자본잠식	시애틀N	2020-04-04	1616
20836	북한, 南 특사 파견 요청 불허…김여정 "불순한 제의"	시애틀N	2020-06-16	1616
20835	"DSLR 못지않네~" 폰카 잘 찍는 노하우 'A to Z'	시애틀N	2016-05-07	1617
20834	'공포 정치'로 김정일 지운 김정은, 새 통치스타일 선보일까?	시애틀N	2016-06-30	1617
20833	"니스 테러범, 전과는 있으나 '요주의 인물'은 아냐"	시애틀N	2016-07-15	1617
20832	'임~행진곡' 작곡 김종률씨 "文대통령과 제창하고파"	시애틀N	2017-05-14	1617
20831	"안전하게 돌아왔다" 갤럭시노트7 '리퍼폰' 내일 시판	시애틀N	2017-07-06	1617
20830	'트럼프의 책사' 배넌, 입으로 일어서 입으로 망했다	시애틀N	2017-08-19	1617
20829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첫 기능 마비…"오후 통화 시도"	시애틀N	2020-06-08	1617
20828	조계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내보내지 않겠다"	시애틀N	2015-11-19	1618
20827	'스폰서 검사' 김형준 밤샘조사…"심려끼쳐 깊은 사죄"	시애틀N	2016-09-24	1618
20826	황교안 "대통령 보궐선거일, 법 개정 없이 공휴일 지정 가능"	시애틀N	2017-01-08	1618
20825	[동영상]반기문 전 UN총장 귀국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 하겠다"	시애틀N	2017-01-12	1618
20824	김정남 암살 용의자 3명, 이번 주 살인혐의 기소	시애틀N	2017-02-27	1618
20823	'귀신 씌었다' 세 살배기 살해·암매장·화장까지…친모 징역 10년	시애틀N	2017-06-23	1618
20822	대우인터 '사우디 국민차' 11월 출범…'대우' 브랜드 통할까	시애틀N	2015-09-20	1619
20821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18년전 IMF 특별담화로 고개숙이던 그날 '영면	시애틀N	2015-11-22	1619
20820	이대 교수협 "학내 문제 책임 자유롭지 못한 이사회 개편해야"	시애틀N	2016-12-13	1619
20819	5.4지진에 52만 포항시민 패닉…"폭탄 맞은것 같다"	시애틀N	2017-11-15	1619
20818	與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정훈 확정…14일 추대	시애틀N	2015-07-12	1620
20817	작년 기업 매출 첫 감소…1000원 팔아 42원 남겼다	시애틀N	2015-11-24	1620
20816	만장굴 용천동굴 뱅듸굴 등 세계자연유산 제주 동굴 '붕괴 위기'	시애틀N	2016-06-02	1620
20815	서해5도 어민들, 중국 어선 그물 직접 철거 나섰다	시애틀N	2016-06-24	1620
20814	김수남 검찰총장, 의미심장 신년사…'운외창천'(雲外蒼天)	시애틀N	2016-12-30	1620
20813	윤전추 진술로 구성한 朴대통령 세월호참사 행적	시애틀N	2017-01-05	1620
20812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신현우 징역7년…존 리 '무죄	시애틀N	2017-01-06	1620
20811	"김정남 암살 용의자 범행 전날 北남성에 60만원 받아"	시애틀N	2017-03-2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