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설립허가 취소·공정위 신고 예정대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3-04 11:46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설립허가 취소·공정위 신고 예정대로

글쓴이 : 시애틀N

5일 시정명령 이행 점검…문 안 열었으면 형사고발
사실상 '백기 투항', 이덕선 "심려끼쳐 진심으로 사과"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따라서 5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예상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이 예고했던 제제는 그대로 가해진다.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신고한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내일(5일)부터 모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었다. 한유총은 당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 수를 1500여곳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유치원 개학일인 이날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약 6.2%)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3일 오후 11시 기준)보다는 126곳 줄었고 한유총의 주장보다 훨씬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인천 2곳 △대구·전남·충남 1곳 등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제주 등은 개학을 미루겠다고 답한 유치원이 1곳도 없었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개학 연기는 철회됐지만 제제는 예정대로 가해진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법인 취소를 발표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립취소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중 신고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 제26조에 따르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5일에는 다시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만약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이 있으면 즉각 형사고발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만약 개학 연기가 지속될 경우 여러가지 행정처분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한유총은 이번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60	안철수 "5·18 정신 가슴에 새겨 화해·통합의 계기 만들것"	시애틀N	2020-05-17	1621
20859	"니스 테러범, 전과는 있으나 '요주의 인물'은 아냐"	시애틀N	2016-07-15	1622
20858	'스폰서 검사' 김형준 밤샘조사…"심려끼쳐 깊은 사죄"	시애틀N	2016-09-24	1622
20857	日 강릉 소녀상 철거 요구…"올림픽 관람객 볼까 우려"	시애틀N	2018-03-02	1622
20856	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전액 삭감	시애틀N	2019-05-28	1622
20855	홍준표 "與 무소속 복당 운운 어이없어…후안무치"	시애틀N	2016-04-16	1623
20854	[카드뉴스]응답하라 20세기, 요즘 애들 이거 알아?	시애틀N	2016-05-28	1623
20853	'공포 정치'로 김정일 지운 김정은, 새 통치스타일 선보일까?	시애틀N	2016-06-30	1623
20852	[동영상]반기문 전 UN총장 귀국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 하겠다"	시애틀N	2017-01-12	1623
20851	인도 남동부 고속열차 탈선…23명 사망·100명 부상	시애틀N	2017-01-22	1623
20850	'카뱅' 돌풍, 5일만에 100만 고객 돌파…대출 쇄도 버틸 수 있나	시애틀N	2017-07-31	1623
20849	'황우석 사태' 11년만에 사죄한 박기영…4일만에 사퇴	시애틀N	2017-08-11	1623
20848	"징계해주세요"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진흙탕 싸움' 양상	시애틀N	2018-01-20	1623
20847	日 내년 3월 남극해 고래잡이 재개…비난 면치 못할듯	시애틀N	2015-11-28	1624
20846	첫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은행·케이뱅크 두곳 '선정'	시애틀N	2015-11-29	1624
20845	美총기난사…종교 테러 보다는 직장 갈등 충동 범죄인 듯	시애틀N	2015-12-03	1624
20844	박지원, 대북송금 특검 발언 사과 안희정에 "이래야 감동"	시애틀N	2017-02-12	1624
20843	"DSLR 못지않네~" 폰카 잘 찍는 노하우 'A to Z'	시애틀N	2016-05-07	1625
20842	대법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 튼 하이마트, 9억 배상"	시애틀N	2016-08-28	1625
20841	北 SLBM 시험발사에 커지는 南 '핵잠수함 건조' 목소리	시애틀N	2016-08-28	1625
20840	이대 교수협 "학내 문제 책임 자유롭지 못한 이사회 개편해야"	시애틀N	2016-12-13	1625
20839	'임~행진곡' 작곡 김종률씨 "文대통령과 제창하고파"	시애틀N	2017-05-14	1625
20838	'트럼프의 책사' 배넌, 입으로 일어서 입으로 망했다	시애틀N	2017-08-19	1625
20837	'두 번째 소설' 송호근 "남북문제, 상상력의 미학에서 풀어야"	시애틀N	2018-02-12	1625
20836	"나, 모리코네는 죽는다"…영화음악 세계적 거장이 쓴 부고	시애틀N	2020-07-07	1625
20835	피싱의 진화…호주서 中유학생 '가상 납치' 사기 활개	시애틀N	2020-07-28	1625
20834	[해외축구] 손흥민, EPL 데뷔골 폭발…2경기 연속골	시애틀N	2015-09-20	1626
20833	조계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내보내지 않겠다"	시애틀N	2015-11-19	1626
20832	靑, 커가는 촛불 속 탄핵·국조·특검 '운명의 주' 대응 고심	시애틀N	2016-12-04	1626
20831	윤전추 진술로 구성한 朴대통령 세월호참사 행적	시애틀N	2017-01-05	1626
2083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신현우 징역7년…존 리 '무죄	시애틀N	2017-01-06	1626
20829	'귀신 씌었다' 세 살배기 살해·암매장·화장까지…친모 징역 10년	시애틀N	2017-06-23	1626
20828	"안전하게 돌아왔다" 갤럭시노트7 '리퍼폰' 내일 시판	시애틀N	2017-07-06	1626
20827	"구조조정은 최후수단" 선긋는 LCC…일부업체 이미 자본잠식	시애틀N	2020-04-04	1626
20826	WTO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 8명 격돌…"유명희 승산은 있다"	시애틀N	2020-07-09	1626
20825	문재인-박원순, 단독 만찬 회동…'희망스크럼' 구성 등 논의	시애틀N	2015-05-24	1627
20824	백두산서 한국인 태운 관광버스 트럭과 충돌…1명 사망	시애틀N	2015-09-19	1627
2082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18년전 IMF 특별담화로 고개숙이던 그날 '영면	시애틀N	2015-11-22	1627
20822	檢 "독일본사가 '폭스바겐 골프' 제어장치 조작지시"	시애틀N	2016-06-17	1627
20821	비교적 잘 버틴 한국 증시…반등 시점은 의견분분	시애틀N	2018-02-06	1627
20820	군대에서 '다·나·까' 대신 "식사하셨어요?" 해도 된다	시애틀N	2016-02-24	1628
20819	LA 총영사측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요청 없었다"	시애틀N	2016-04-15	1628
20818	권좌에 오른 브라질 테메르, 사생활·부패의혹 '걸림돌'	시애틀N	2016-09-01	1628
20817	朴신병처리 결단 앞둔 검찰, 뇌물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시애틀N	2017-03-23	1628
20816	美FDA "전자담배가 발작 일으킬 수 있어" 특별 발표	시애틀N	2019-04-04	1628
20815	"오늘부터 2만9천원"…'김영란법' 맞춘 한정식집	시애틀N	2016-08-31	1629
20814	檢,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삼성전자·마사회 압수수색	시애틀N	2016-11-08	1629
20813	클린턴 다득표, 선거인 불복…트럼프 승리 번복 가능한가	시애틀N	2016-11-23	1629
20812	김수남 검찰총장, 의미심장 신년사…'운외창천'(雲外蒼天)	시애틀N	2016-12-30	1629
20811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피살 한인 미망인 면담…"깊은 유감"	시애틀N	2017-01-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