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美 기술이전 거부, 청와대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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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5 09:22

KF-X사업 美 기술이전 거부, 청와대 보고 논란

글쓴이 : 시애틀N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방사청장 "직접 보고한 기억은 없다"…실무선 보고 관측도
사업 전면 재검토는 부담

지난 4월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관련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가 당시 청와대에 공식 보고됐는지 여부가 25일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날(24일) 방사청에 KF-X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의 자료 요구는 미측의 기술이전 거부에 대해 방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수조원의 국방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의 결정적 변수를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한 지난 4월 이후 청와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관련 "지난 3월 이후 내가 직접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실무진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장 청장은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미측은 KF-X사업에 핵심 기술로 꼽히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기술을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이전 승인(EL)을 지난 4월 거부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장 청장이 미측으로부터 기술이전이 거부된 사실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무선에서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보고됐을 것이란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KF-X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기술의 이전이 거부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보고를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시각에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도 당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라기 보다 기술이전이 거부될 때까지 관련자들의 비위나 실수는 없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KF-X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X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 재검토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미측의 기술이전 거부에 따른 구멍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이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은 독자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4가지 기술을 통합하는 기술인데, 국내 독자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유럽 등 제3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유럽의 기술을 미국산 기반 장비에 접목시키는 것 역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장 청장은 "(통합체계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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