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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3 16:29
朴신병처리 결단 앞둔 검찰, 뇌물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20  

구속영장 청구 때 뇌물·직권남용 혐의 적시할 듯
삼성外 기업 아직 '피해자'…보강수사 결과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그의 범죄혐의를 어디까지 특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과는 달리 SK·롯데는 아직 '피해자'로 남겨진 상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에는 이들을 뇌물혐의의 공범으로 볼지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결단만이 남은 민감한 시점에서 다시금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그 시점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적게 된다. 공소장처럼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소명을 위한 혐의들은 적시해야 한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 소명을 위해 다툼을 벌이게 된다. 검찰로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세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30분이나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공모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774억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해 △정유라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SK·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지는 그간의 수사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 측 출연금의 뇌물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2기 특수본은 삼성 외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돈이 각각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롯데 면세점 특혜의혹과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는 지를 추궁한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삼성 뇌물죄 등만 인정돼도 구속영장 발부는 충분하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앞서 SK와 롯데를 조사했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때 이들과 관련한 혐의도 적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뇌물 혐의는 두고 기존의 혐의만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3가지 혐의의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여서 이번에도 구속사유가 소명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굳이 무리하게 혐의를 늘리기 보다, 보강수사를 통해 향후 기소시점에서 혐의 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SK와 롯데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 당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SK·롯데 등) 기업수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는 관계 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별도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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