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미만 환불 0원" 공정위 비웃는 에어비앤비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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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1 01:05

"7일미만 환불 0원" 공정위 비웃는 에어비앤비 '배짱 영업'

글쓴이 : 시애틀N

시정명령 불구 "시스템 수정 시간 소요" '미적'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광고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가 위법한 환불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시스템 수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숙박예정일 7일 미만 시점 예약 취소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에어비앤비의 위법한 숙박대금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약관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 기간 만료일인 지난 1월22일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7일 미만 시점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또 숙박대금의 6~12%에 이르는 서비스 수수료는 예약 취소시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불공정약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계획상에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는 100% 환불, 30일 미만일 경우는 50%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수료는 숙박전 예약시 전액 환불한다.

이같은 시정내용은 관련 법상 지난 1월22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새 환불정책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은 '6월2일 이전'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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