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독일본사가 '폭스바겐 골프' 제어장치 조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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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7 15:34

檢 "독일본사가 '폭스바겐 골프' 제어장치 조작지시"

글쓴이 : 시애틀N

'배출가스 허용기준 미달' 알고도 수입…휘발유차량 조작 발견은 처음
지난해 3월부터 국내 1567대 판매…엔진 내구성 영향 가능성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골프 7세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이 검찰수사로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이 차종에 대한 전자제어장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이메일 등 증거자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조작 차량으로 지목한 차종은 7세대 골프 1.4TSI 휘발유 차량이다. 이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 1567대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이하 한국지사)가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이 차량의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2차례 조작한 뒤 지난해 3월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질소화합물(NOx) 등 배출가스 배출량과 차량엔진의 내구성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2가지 요소의 균형이 최적화된 상태로 ECU가 설정된다. 따라서 별도의 실험 없이 ECU를 조작해 질소화합물 배출량을 줄일 경우 엔진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차량의 질소화합물 배출허용기준은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7세대 골프 1.4TSI는 이보다 느슨한 유럽기준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국내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다.

한국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2014년 1월 무렵 배출가스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차종 수입통관을 시작했다.

같은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 의해 질소화합물 배출기준 초과사실이 적발됐지만 한국지사는 계속 차량을 들여왔다.

한국지사는 6월 국립환경과학원 몰래 사설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자 독일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독일 본사는 6월말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작동을 제어하는 ECU 설정을 바꿔 배출가스량을 줄이라"고 한국 지사에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꾸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ECU를 몰래 조작한 뒤 다시 사설시험기관에 의뢰했다.

사설시험기관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신청을 했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사는 10월 중순쯤 독일본사에서 새로 개발한 ECU를 공급받아 해당 차량에 대한 2차 조작을 실시했다. 이 ECU는 독일 본사로부터 내구성에 관한 실험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이 차량에 대한 2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 3월 인증서를 발부했다.

수입부터 인증서 발부까지 1년2개월에 걸친 기간에 국립환경과학원은 4차례에 걸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ECU 조작사실을 숨긴 채 '실험환경이 잘못됐다'는 등 거짓말을 둘러대며 차량을 계속 들여왔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 없이 한국 지사가 함부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조작을 대행한 업체와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역시 검찰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지사는 문제제기 없이 독일 본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며 "폭력조직 같은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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